[속보] 감사원 “공교육 정상화 위한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

8개 시도 대상...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감사원은 28일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달 말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전경. /뉴스1

감사원은 이날 오후 배포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제공 등을 하고, 막대한 가외(加外)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등 공교육 종사자와 학원 등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문제가 대두됐다고 감사 실시 배경을 밝혔다.

교육부 자진신고 결과, 300명 내외 교원이 시험문제 등을 제공하고 학원 등에서 가외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직 교사 297명은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용 ‘킬러 문항’을 만들어 팔거나 입시 컨설팅을 해주고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교육부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사교육 유착 행위별(시험문제 제공 등)로 형사적·행정적 책임 등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 등도 검토한다.

이번 감사는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감사원은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로 감사반을 편성했으며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시 감찰 특화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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