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공교육 신뢰 훼손”

감사원이 ‘사교육 카르텔 논란’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직 교사들이 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 감사에 이달 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감사 대상은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다. 공립학교 교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를 피해갈 수 없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또 정부 정책에 반해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