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잼버리 파행·사교육 유착·선관위 특혜채용 정식 감사

[감사원 ‘위법감사’]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최재해 감사원장이 28일 감사원 개원 75주년 기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정책통계 작성에 대한 엄밀한 진단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등 공직사회의 기본질서를 확립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 의혹을 받운 사안들을 콕 집어 치적으로 강조했다.

최 원장은 또, 역시 전임 정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를 두고 “공적 영역의 부조리를 개선하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관련자 20명을 수사 의뢰한 서해 공무원 사건은,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감사에 착수해 위법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전임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는 실지감사 연장만 4차례 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나머지 두 감사도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그럼에도 최 원장은 이를 성과로 내세우며 “감사원이기에 해결할 수 있는 주요 국가적 과제나 국민의 기대가 직접 반영된 외부 감사 수요에도 충실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편 감사원은 하반기 감사계획에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추진 과정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관리 등을 포함해 정식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잼버리 감사는 여성가족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국이 중심이 된 예비조사 단계로 최 원장은 “잼버리 파행에서 드러난 뿌리 깊은 무사안일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시장 관련 감사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위원 등 공교육 종사자들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 문제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인 바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