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균형적 시각에서 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정기준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첫 회의에서 "이해집단 및 전문가 그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즉 대기업지정집단 지정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해 기준 금액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이거나 국내총생산 연동 방식으로 바꿔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공정위는 금산분리 제도와 지주회사 제도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 중입니다.

한 위원장은 "공시제도 개선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18851_361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