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된 지 벌써 2년…여전히 생사기로 온투법, 왜?

개인간 거래(P2P) 시장이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온 지도 2년이 넘었지만 업계는 여전히 생사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자금 확보를 위해선 기관투자 유치가 절실하지만 관련 제도 개선이 1년 가까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8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의 기관투자 유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온투업체는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출 공급을 위해 저축은행이나 카드·캐피털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각 업권법에선 이를 투자가 아닌 대출로 볼 여지가 있어 업권법상 충돌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온투법이 제정되고 1호 등록업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0여곳이 등록을 마쳤지만 시장은 정체돼 있다"며 "기관투자 물꼬가 트여야 하는데 수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투업의 기관투자 유치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자료: 국회방송 캡처)]

지난해 10월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의원은 "기관투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면 온투업체를 통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해진다"며 "고금리 상황에 힘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온투업 관련 질의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자료: 국회방송 캡처)]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온투업에 대해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은 실무진들도 인정하고 있다"며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겠지 법을 보완해서, (온투업을)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온투업의 기관투자 필요성이 재조명됐고, 지난해 12월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기관투자 활성화 제도 보완을 추진키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된 현재까지도 제도 보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권법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업권에 적용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융위와 온투업계는 현재 저축은행업권부터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카드·캐피털사 등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등록 온투업체의 대출 잔액은 1조1천19억원으로, 한 달 전(1조957억원)보다 62억원 증가했습니다. 

업계 전체 잔액 추이로만 보면 최근 몇 달 사이 대출이 활성화되는 분위기지만 업체별로 보면 감소세는 여전합니다. 대출 잔액 기준 상위사인 피플펀드와 투게더앱스, 8퍼센트 등은 같은 기간 대출 잔액이 일제히 줄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각 사마다 매달 잔액이 변동되는데 일부사 대출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전체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며 "지난달 잔액이 늘었더라도 이번달 잔액은 또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커 대출이 활성화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온투법 제정과 함께 '혁신금융'으로 야심차게 출발했던 것과 달리 온투업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업계에선 유일한 돌파구로 '기관투자'를 꼽고 있지만, 가상자산이나 대환대출 등 여러 중소금융업계 이슈에 밀려 관련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 의견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당시 업계 7위였던 그래프펀딩이 문을 닫았고, 지난 6월엔 비드펀딩이 영업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던 캠퍼스펀드는 지난달 신규 대출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온투업체는 현재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최대 4천만원까지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만 대출을 취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지만 이제는 대형사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중금리 대출, 혁신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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