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정율성 기념화 사업, 보수 진영 평가는?

[뉴스외전]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정율성 기념화 사업, 보수 진영 평가는?

"정율성은 민족을 배반한 자‥매카시즘이어서 반대하는 것 아냐"

홍범도 흉상 철거‥잇단 '이념' 논쟁

"국방부 장관이 오버한 것‥과잉 행동 아니냐"

"소련 공산당 입당 기록 있지만‥독립투사였고, 광복 2년 전 작고"

윤 대통령 '국가 정체성' 강조‥이념 대결?

"문재인 정권 때, 일부 인사 백두혈통 영웅인냥 포장하는 것에 깜짝 놀라"

"윤 대통령, '자유'.'자유민주주의' 강조 넘치지 않는다 생각"

여야 1박2일간 '정기국회·총선' 전략 논의

"국내 정당, 이념과 정책으로 뭉친 것 아닌 보스 따라 줄 선 사람들"

여야 대립 속 '정치 실종'‥총선까지?

"이재명 지지하는 '개딸' 당원 가운데 80% 정도로 추정"

"이재명, 사법리스크에도 당권 내려놓지 않을 것"

국힘, 벌써부터 '파열음'‥총선 전략은?

"국힘소속 청년 정치인 한참 멀었다‥정치 철학이 없다"

"보수 이념도 모르면서‥청년정치인·최고위원 운운하나?"

여야 총선 필승 전략은?

"국힘, 문 정권 적폐청산‥세상을 바꾸는 혁신 보여줘야"

"민주, 기득권 척결하고 인물만 혁신하면 이길 것"

'이재명 사법리스크'고조‥당권 전망은?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에 '위증교사'까지 혐의 더해져"

"이재명, 옥중 공천권 행사할 경우‥비명계 수용 못 할 것"

"이재명 실형 확정되면, 엄청난 세력 '개딸' 실망할 것"

◀ 앵커 ▶

전원책 변호사와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전원책/변호사 ▶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한마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앞에서 듣고 있으니까 아까 정율성 비판한 것조차도 매카시즘으로 몰아붙이던데 왜 아무 데나 매카시즘이라는 말을 씁니까? 정율성은 민족을 배반한 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카시즘 단순히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카시즘이라는 것을 갖다 붙입니까? 미안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이게 다른 분이 한 발언을 제가 비판하는 것조차…

◀ 앵커 ▶

제가 지금 인사드리고 질문도 드리기 전에 자동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 전원책/변호사 ▶

아니, 내 앞에서, 제가 앞에서 들으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 앵커 ▶

그럼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 전원책/변호사 ▶

글쎄요. 국방부 장관께서 오버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좌진 장군부터 흉상이 5개가 있잖아요. 홍범도 장군을 굳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그분이 소련, 구 USSR.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한 기록이 있다. 아마 그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 역시 독립투사였고 그리고 광복 2년 전에 작고를 하신 분이잖아요?

◀ 앵커 ▶

그렇죠.

◀ 전원책/변호사 ▶

그래서 그분이 6.25전쟁의 어떤 기여를 했다든가 우리 광복 이후에 통일을 하는 데 어떤 문제를 일으킨 분이라든가 이런 의심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문제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잉, 과잉 행동 아니냐.

◀ 앵커 ▶

느닷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단순 국방부 장관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일까?.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 전원책/변호사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육군사관학교의 수많은 인재들이 졸업을 하고 또 많은 분이 거기에 교수로 거쳐갔지만 최근에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누가 문제적 발언을 했다든가 혹은 글을 썼다든가 하는 건 전혀 없단 말이에요.

◀ 앵커 ▶

그렇죠.

◀ 전원책/변호사 ▶

느닷없이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도 이게 궁금해서 이리저리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갑자기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들어와서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념을 똑바로 세우자 하는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검토되다 보니까 과잉 행동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끼어들어서 또 서로 간에 공방이 오고 가고 특히 대구시장 하고 계시는 홍준표 시장.

◀ 앵커 ▶

홍준표 시장도 이거는 너무 오버했다고 했더라고요.

◀ 전원책/변호사 ▶

홍 시장부터 해서, 같은 홍 씨잖아요? 그러니까 딱 두드러져 보이는 거예요.

◀ 앵커 ▶

또 그렇게, 연결 시켜서.

◀ 전원책/변호사 ▶

같은 홍 씨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관화되나 싶어서. 그런데 어떻든 제가 보기로는 필요 없는 일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이게 철회가 될까요? 이 철거안에 대해서.

◀ 전원책/변호사 ▶

글쎄요. 이런 것까지 나는 만기친람을 해야만 하느냐, 대통령께서. 그건 아닐 겁니다. 이런 것은 국방부 장관이 결자해지를 해야죠. 자신이 보고 가령 뭐 주요 간부들하고 회의를 해서 의논을 한다든지 해서 중의를 모으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뿐 아니라 그 흉상 개막식에 처음 나온 분이 다섯 분이잖아요. 이분 흉상들을 다 철거해서 어디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데 그것조차 지금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더더욱 기가 막히는 거예요.

◀ 앵커 ▶

그러면 변호사님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종찬 광복회장도 국방부 장관 퇴진까지 거론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보세요?

◀ 전원책/변호사 ▶

그 정도 일에 또 퇴진까지, 뭐 심심하면 퇴진을. 이종찬 광복회장님은 이런 데서는 조금 발언을 조심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 거기 흉상 중 한 분인 이회영 선생. 일족이잖아요. 이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흉상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사가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이종찬 광복회장님은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진영은 저하고 반대지만 그래도 그분이 정치 활동을 할 때는 참 신사였다 하는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런데 그분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국방부 장관 물러나라.

◀ 앵커 ▶

그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다.

◀ 전원책/변호사 ▶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워낙 이번에.

◀ 앵커 ▶

어떻게 마무리될까 싶어서요.

◀ 전원책/변호사 ▶

벌어진 일이 얼척 없는 일이다 보니까 기가 막히다 보니까 그런 표현까지 나온 것으로 저는 아는데 그렇더라도 장관 한 명 찾기가 이렇게 힘든 세상인데 그런 일로 또 장관까지 물러나라고 하면 또 그렇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념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것까지만 여쭙고 정치 현안으로 넘어가 보면 지난 6월에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고 또 광복절에도 공산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이걸 이념 대립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들 보는데 보수 입장에서 이런 움직임이 왜 계속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우리같이 지금 분단국가였어요. 거의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지금 사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곳이고 그리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데다가 문자 그대로 양 진영이 대립을 하는 첨예한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한미일 중심의 자유 민주주의 진영과 민주 진영과 그리고 북·중·러가 뭉쳐 있는 권위주의. 우리는 권위주의라고 하는데 공산 진영이죠. 이 공산 진영이 딱 부딪히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있는데 이런데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 가령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 이래도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념에 있어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정은의 답방이 논의가 됐을 때 백두혈통 칭송위원회라는 아이들이 그런 모임까지 했고 플래카드까지 붙이고.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런 일종의 일종의 집회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두혈통을 영웅시하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내려놓은 것이 마치 영웅의 서울 답방처럼 그런 식으로 포장하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이런 데도 이런 아이들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 뭔가 교육이 잘못돼 있다. 그리고.

◀ 앵커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념 노선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 전원책/변호사 ▶

그럼요.

◀ 앵커 ▶

윤 대통령의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 전원책/변호사 ▶

나는요.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입니까? 이 자유란 단어를 사용하고 취임사뿐 아니라 그 이후에 각종 연설에서 자유를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자유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나는 전혀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을. 전혀 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과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발언이 계속 이어지는 게 현실적으로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 전원책/변호사 ▶

글쎄요. 총선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총선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까지 진보, 보수 양 진영에서 나는 우리 총선에 있어서 승리 방식을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쪽은 연차네 한쪽은 뭐라고 합니까? 정치적 숍을.

◀ 앵커 ▶

워크숍이요?

◀ 전원책/변호사 ▶

정치적 워크숍을 한다는 건데 결론은 뻔합니다. 민주당도 사람을 못 찾고 있고 사람을 전혀 바꾸지 못했어요. 이재명 지난 1년 동안 바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 영입된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자신의 진영 정책과 이념에 충실한 사람들로 있느냐, 가득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당이라는 것이 원래 정책과 이념으로 뭉쳐서 정책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당들의 구성원들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친 것이 아니라 보스를 따라가서 줄을 잘 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령 민주당만 하더라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이 지난 1년 전 전당대회 때 77.77%이었습니다. 외우기 아주 좋아요. 7포 카드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기다 80%가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당원 숫자가 240만을 넘을 거예요. 그런데 80% 정도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계속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저렇게 큰데도 전부 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80%고 그래서 지난번에 혁신위원회가 이른바 대의원제를 없애자는 이유는 이재명 단일 체제로 계속 가겠다 하는 것으로 해석됐단 말이에요. 80%가 거의 다 권리 당원들이거든요. 권리 당원 중심으로 이재명 단일 정당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뭔가 하면 그렇게 해도 우리는 승리할 자신이 있다는 거죠.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요.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이제 취약할 때로 취약해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떠냐. 국민의힘은 전혀 안 바뀌었어요. 국민의힘의 지금 바뀌어야 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청년 당원들입니다. 청년 정치인들이고.

◀ 앵커 ▶

청년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 전원책/변호사 ▶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보세요. 4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념과 정책 철학에 굉장히 공부가 잘돼서 문자 그대로 투사가 되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정치 철학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이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보수 정당의 보수 이념을 저렇게 모르는 자들이 청년 정치인 운운하면서 최고위원 후보가 되고 혹은 최고위원이 되고 있느냐. 예컨대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경제 민주화라는 조항을 정당 정치에 집어넣은 당사자입니다. 거기에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까지 넣었어요. 내가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고도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말해요. 기존 정치인들도 3선, 4선 국회의원 한 자들이.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우리는 보수 정당인데 어떻게 이게 민주화가 있습니까라고 태클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이러니까 이 정당이 과연 보수 정당이냐. 민주당은 과연 이 정당이 진보 정당이냐. 내가 보기에는 둘 다 아니야.

◀ 앵커 ▶

둘 다 명확한 정체성과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추구해야 하는 철학 같은 것들이 이미 다 무너져버렸다.

◀ 전원책/변호사 ▶

그래서 지금 승리 방정식을 딱 보면요. 정치 분석을 아주 오랫동안 해온 분들은 딱 하는 말이 이거입니다. 민주당이 이기는 길은 딱 하나다. 뭔고 하면 기득권을 집결하고 인물만 혁신하면 민주당은 무조건 이긴다.

◀ 앵커 ▶

기득권은 집결하고.

◀ 전원책/변호사 ▶

기득권을 척결을 하고.

◀ 앵커 ▶

척결을 하고.

◀ 전원책/변호사 ▶

121석이 수도권인데 이 수도권에 인물 교체를 대폭 민주당이 만약 하는 데 성공한다면 민주당 무조건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느냐. 국민은 이기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꾼다 하는 혁신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요. 9월에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판이 지형이 나는 흔들린다고 봐요. 어쩌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계 개편은 올 것이고 정치 지형은 바뀔 것이다. 민주당이 가령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나는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이러면 모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물러나지 않아요. 물러나는 순간에 다시 복귀할 수가 없을 테니까, 복귀할 길이 막힐 테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깨지거나 아니면 이재명 옥중 체제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대로 정치 지형이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닙니다. 나는 민주당도 그리고 보수 정당도 나는 정치 지형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밖에서 창당을 하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튀어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세력으로 안에서 내부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나는 매우 높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다. 국민의힘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 문제가 거론이 될 겁니다. 직할이 만약에 가시화된다면 엄청난 비판에 마주칠 테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직할로 전혀 보이지 않게 새롭게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새로 출범한 지 얼마 됐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떻든 이재명 대표가 9월 중순에 최소한 영장이 청구되면 이 문제가 그냥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백현동 더하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백현동 조사를 할 때 느닷없이 등장을 했던 위증교사가 있단 말이에요. 김병양 시장의 수행비서를 했던 김인섭의 측근, 이 모 씨, 언론에서 이 모 씨라고 하는 그분을 그 사람에게 이재명 대표가 내 재판에 나와서 공직선거법 재판에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시오 이런 부탁을 했다. 이것이 위증교사로 딱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백현동 사건처럼 중요한 문제예요. 거기에 이번에 또 하나 있잖아요. 이번에 이화영 재판에 관련해서 또 천준호 비서실장이 움직이고 또 박찬대 의원이 움직였다. 이래서 또 이게 증거 인멸 교사. 똑같은 사법 방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증거 인멸 교사가 또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런 범죄로 구속영장이 딱 청구가 됐을 때 이거는요. 단순히 백현동이나 쌍방울 대북 송금 이 사건이 아니라 증거 인멸의 문제가 있고 위증교사가 문제가 있으면요. 이건 판사가 영장을 발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어쨌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 뒤에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랬을 때 민주당은 그런 계기, 계기들마다 더 뭉치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분열로 가게 될까요?

◀ 전원책/변호사 ▶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일단은 민주당의 80%가 권리 당원의 80%가 이재명 지지 체제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일단은 뭉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옥중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건 이재명 대표가 들으면 화낼 일이지만 나는 옥중에서도 나는 공천권을 내려놓지 않겠다.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일반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비명계가 과연 그걸 감수를 하고 통합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비명계는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이상민 의원은…

◀ 앵커 ▶

분당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변호사 ▶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유쾌한 이별을 이야기하잖아요.

◀ 앵커 ▶

지난번에도 언급했죠.

◀ 전원책/변호사 ▶

유쾌한 이별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이재명 대표가 고립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지금 민주당 80% 개딸들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라는 결국은 지금은 엄청난 세력을 자랑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실형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다시는 정계에 복귀하는 게 힘들어진다고 하게 된다면 그 실망감은 엄청납니다.

◀ 앵커 ▶

실망감이 엄청나더라도 어쨌든 그 자리에 다른 지도 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구심점이 돼서 민주당이 사실은 그전과 다른 혁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것이다.

◀ 전원책/변호사 ▶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체제 1년 동안의 새로운, 새로운 인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당에 있어서 가장 혁신으로 보이는 게 뭐입니까? 바로 인물이거든요.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인물이 새롭게 등장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 앵커 ▶

그러니까 그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워낙 공고했고 지지도가 높으니까 그랬던 건데 만약에 변수가 생긴다면 이제 또 다른 카드의 부상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

◀ 전원책/변호사 ▶

지금이요. 어느 쪽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인물을 교체하는 쪽이, 새롭게 인물을 교체한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난 그렇게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당장 지금 여론 조사를 쭉 하면요. 나오는 것이 수도권이 가장 많이 흔들리고 그 중에서 2030이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 앵커 ▶

그렇죠.

◀ 전원책/변호사 ▶

가령 갤럽과 리얼미터 조사를 계속 비교해서 보면 이번에도 그래요. 20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30대에서 약간 내려오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흔들리는 곳이 203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도층이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그 말은 지금 중도층이 압도적이잖아요. 이 중도층은 어디 쪽으로 쏠리면 그건 아무도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혁신 제대로 된 변화를 보여주는 쪽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

◀ 앵커 ▶

그게 인물이다.

◀ 전원책/변호사 ▶

이번 선거는, 이번 선거는 일단은 혁신을 보여주는 쪽이 이기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이 한결 쉬워 보이는 게 국민의힘은 전 정권의 적폐청산만으로도 혁신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 앵커 ▶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전 정권 적폐청산에만 주력하는 어떤 모습 때문에 2030이 다 떠났다. 중도층이 등을 돌렸다. 이런 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 전원책/변호사 ▶

그게요. 참 묘한 게 일단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리는데 가령 몇 년 선거 임박하잖아요. 2월, 3월, 4월 되면요. 그런 걸 다 바탕으로 깔고 보면 민주당도 어느 정도는 바뀌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바뀌어 있을 거예요. 결국은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경제 문제, 민생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1년 반 동안 전 정권 탓만 한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 문제를 딱 보면 드러나겠어요. 우선 재정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제에 있어서 3대 리스크가 전부 다 빚입니다. 하나는 국가의 국가 채무. 이 정부 부채인데 이것이 1067조, GDP의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50%를 넘어섰어요.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추경 좀 합시다. 35조만 합시다. 이랬는데도 나는 추경 못 한다. 그거 딱 자를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재정을 여기서 조금만 더 건드리면 한국은 즉각 국가 신용 등급이 내려갑니다.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뛰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뛰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계 부채. 이거는 다들 아시는데 이 가계 부채가 1080조를 넘습니다. 1800조를 넘어요. 아니, 잠깐만요. 1840조 정도를 넘는데 은행권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1060조를 넘어요. 이게 1840조를 넘는다는 말이 뭔가 하면 GDP의 102.2%가 돼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02.2%예요. 그런데 이 가계부채가 왜 겁이나냐 하면요. 미국이 막 지금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과 금리가 역전이, 크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금리를 막 올리는 걸 주저하고 꼼짝을 못 해요.

◀ 앵커 ▶

변호사님, 우리에게는 약 2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를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변호사님.

◀ 전원책/변호사 ▶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금리를 조금 올리면요. 가계부채 때문에 우리나라 중산층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이러니까 꼼짝을 못 해요. 세 번째 빚이 뭔가 하면 기업 부채입니다. 2400조나 돼요.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정치인이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 앵커 ▶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선 전략은 민생으로 가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물을 바꾸고 개혁을 보여주고 결국은 민생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지금 건드리기에 부담스럽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전원책/변호사 ▶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민생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것을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있잖아요. 이걸 보고 이번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구나.

◀ 앵커 ▶

어떤 대목에서요?

◀ 전원책/변호사 ▶

과학이 괴담을 이겨버리니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우럭이 방사능에 피폭해서 남해에 와서 잡힌다 하는 그 말을 아무도 믿고 있지 않다. 그 뭔가 하면 과학이 괴담을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도 프랑스 특파원이 한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프랑스는 후쿠시마보다도 몇백 배, 300배라고 했나. 되는 삼중수소를 영불해협에 뿜어내고 있다. 그리고 중국만 하더라도 중국 지금 중국의 원자력발전소가 우리 서해 쪽에 중국 동해안 쪽에 55개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뿜어내는 게 후쿠시마보다 몇 배가 된다는 거예요.

◀ 앵커 ▶

그러면 지금 과학이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다. 과학이 괴담을 이겼다. 그럼 우리 현재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됐다고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쉽게 말해서 이번에 물고기가 횟집에 손님들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삼중수소에 피폭이 돼 있기 때문에 못 먹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

◀ 앵커 ▶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이 불식됐는데 이 후쿠시마 관련해서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일본을 대하는 태도, 우리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부분 거기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 전원책/변호사 ▶

바로 그거예요!

◀ 앵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 전원책/변호사 ▶

바로 지금 지적하신 바로 그 문제인데 가령 이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 정부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일본이 그러면 방류를 하지 않을 것이냐, 우리의 대안은 무엇이냐. 대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로 한일 간에 관계가 계속 악화가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게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한미일 안보 공조로 공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따질 걸 안 따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전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령 후쿠시마 문제만 해도 나는 그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방류를 찬성한 건 아니지만 그냥 따지지 않았다.

◀ 앵커 ▶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구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다른 실리를 위해서 양보를 했다.

◀ 전원책/변호사 ▶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대안이 있는 것 같으면.

◀ 앵커 ▶

반대를 했다고…

◀ 전원책/변호사 ▶

그러면 반대를 하겠죠.

◀ 앵커 ▶

대안이 없어도 반대의 목소리를 일단 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저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 대변인처럼 보인다.

◀ 앵커 ▶

그러니까요.

◀ 전원책/변호사 ▶

그게 얼마나 마이너스인 줄 아느냐. 집권 여당에 얼마나 마이너스겠느냐. 그런데 사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공조로 한편 얻은 게 더 많다는 아마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 한미일 안보 공조가 됨으로 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될 부분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면 그만큼 국가 이익이 보장되니까.

◀ 앵커 ▶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쭐게요. 변호사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글쎄요.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죠.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런데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 가장 굉장히 많은데 그중의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문제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벌써 3분이 오버를 해서 다음 주에 또 모시고.

◀ 전원책/변호사 ▶

반도체 문제를 꼭 좀.

◀ 앵커 ▶

다음 주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알겠습니다.

◀ 앵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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