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동맹 강화에···글로벌 방산기업, 日로 집결

록히드·BAE, 아시아 거점 日 이전
北·中 등 동아시아 군사 긴장 고조
韓美日 안보협력 강화···인태 역할↑
日, 내년 방위비 71조원 사상 최대

[서울경제]

글로벌 대형 방산 기업들이 군사력 증강을 위해 방위비를 대폭 늘리는 일본으로 몰려들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양안(중국·대만) 관계 악화 등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일본은 한국·미국 등 주변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국 내 방위 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유럽 최대 방산 업체로 꼽히는 영국 BAE시스템스는 연내 아시아 총괄 기능을 기존 말레이시아에서 일본법인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BAE시스템스는 일본 정부와 방위 장비 계약을 확대하고 협업을 강화하며 현지 조달처를 넓힐 예정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BAE시스템스는 일본·영국·이탈리아가 추진하는 차기 전투기 공동 개발 계획인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세계 최대 방산 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도 최근 아시아 총괄 거점을 싱가포르에서 일본으로 옮기는 작업을 완료했다. 록히드마틴은 기존에는 분쟁이 빈발했던 동남아시아 지역 관리에 중점을 뒀지만 거점을 일본으로 이전해 한국과 대만 시장까지 관할하게 할 방침이다. 이 밖에 미국 L3해리스테크놀로지스가 지난해 6월 일본법인을 설립했으며 프랑스 탈레스는 최근 일본 기업과의 제휴를 모색하는 등 방산 업계의 일본 진출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이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대만해협 위협 등으로 동아시아의 안보 정세가 급변하는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미국 데이비드캠프에서 18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일정상회의에서 3국은 커지는 공동 위협에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했는데 이에 대해 사실상 준(準)3각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3국 안보 협력 체제의 무대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넓어지며 협력체가 역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군사력 확충을 위해 방위비를 큰 폭으로 늘리고 방위 장비 수출 규제를 완화해 방위 산업 부흥을 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방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7조 7380억 엔(약 71조 원)을 편성하기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확충하고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방위비 총액을 43조 엔으로 기존의 1.5배까지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방위 장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영 지침의 연내 수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침은 방위 장비 공동 개발국 이외 국가로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구난·수송·경계·감시·기뢰제거 등 다섯 가지 목적에 한해 수출을 허용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침 내 살상 무기를 탑재한 장비 역시 수출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현재 개발 중인 GCAP 차세대전투기를 포함해 보다 폭넓은 장비 수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미국과 유럽·중국·한국은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장비 수출을 확대해왔다”며 “현행 지침은 방산 수출 업체의 소극적인 자세를 조장하고 산업 내 신규 진출을 막는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