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자리 앉은 이동관,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

방통위원장 취임과 개혁과제
정약용 '경세유표' 서문 인용 강조
공영방송·포털 대대적 수술 예고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각오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취임식에서 '경세유표' 서문을 인용하며, 공영방송 구조개선과 함께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가짜뉴스 타파를 내세워 공영방송에 이어 포털에 대해서도 대대적 수술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28일 취임 첫날부터 대통령 임명 위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보궐이사를 임명했다. 6기 방통위는 국회 추천 몫의 상임위원 3인이 추천·임명되지 않아 당분간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동관 체제' 6기 방통위는 취임식 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보궐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최근 해임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자리에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을, 정미정 전 이사 해임으로 발생한 EBS 이사회 보궐 이사에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변화를 예고했다.

6기 방통위는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레거시 미디어'는 공영방송에 집중하고, 뉴스를 접하는 통로로 부각되는 포털에 대한 강한 조치가 전망된다.

그간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대응과 포털 규제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짜뉴스 확산,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낼 때도 가짜뉴스 근절과 포털의 폐해를 지적해왔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대표적인 가짜뉴스 사례로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사건 학부모 관련 가짜뉴스 △ 대통령 일장기 목례 관련 가짜뉴스를 꼽았다. 지난 22일 이 위원장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포털의 뉴스 배치에 대해서는 "포털 뉴스 알고리즘 작동원리 등에 관한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포털 개혁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타 부처와의 업무 재편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 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2013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송통신 기능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분리되면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업무영역이 겹치는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역할 설정이 주목된다.

업계는 그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통위의 조직 안정화를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꼽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안정화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인터넷, 알뜰폰 등에 대한 공정경쟁 시장 조성과 관련해 다양한 법제화가 예상되는데 다양한 사업자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방송·ICT(정보통신기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적 이슈에만 몰입하지 말고 시급한 제도 정비를 했으면 한다"며 "인앱결제 사실조사, OTT 제도 개편, 망사용료 관련 빅테크 방향성 정립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나인기자 silk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