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뽀개기’ 속도 내는 중기부…이번엔 ‘모빌리티’다

3차 규제 뽀개기…모빌리티 업계 관계자 애로사항 쏟아내
각 분야 규제를 형사 사건으로 설명하는 ‘모의재판’ 형식
이영 장관 “신산업에 대한 전반적 규제개혁 이뤄져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모빌리티 산업은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아서 기업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규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 규제 뽀개기를 통해 우리나라 신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뤄지면 좋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연세대학교 법합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 ‘모빌리티 분야 규제 뽀개기 모의재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 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모빌리티 분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법령과 규제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각 분야의 규제를 3개의 형사 사건으로 구성해 진행하는 ‘모의재판’ 형식을 채택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분야 규제를 논의한 1호 사건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에서는 한 업체가 전기차 폐배터리의 법정 보관기간인 30일을 넘겨 보관해 환경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상황이 그려졌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로 봐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피고인 역할은 맡은 최성훈 에임스 대표는 “전세계의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폐배터리 시장을 두고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나라는 이를 쓰레기에나 적용되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기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는 폐배터리는 중요한 원자재”라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2호 사건 ‘촬영만 하고 인공지능(AI) 학습은 할 수 없는 영상정보’에서는 한 달 동안 서울 성수동 인근에서 50대의 배달로봇을 주행시키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 펼쳐졌다. 길거리에서 시민들의 얼굴을 촬영해 학습한 배달로봇의 영상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피고인 역할을 맡은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자율주행을 위해 얼굴 영상을 학습한 것은 결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함이 아니”라며 “로봇과 인간의 더 나은 상호작용과 안전한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수소 선박 분야 규제를 다룬 3호 사건 ‘선박이 아니라고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 선박’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추진 소형 선박을 건조검사 받지 않고 운항해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 가정됐다. 현행법상 선박은 건조·운항을 하기 위해서 건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법률에서 위임한 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칠환 빈센 대표는 “수소선박은 미래모빌리티의 기술과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며 석탄 에너지를 활용했던 130여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산업”이라며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세계 1위이지만 대부분의 선박 엔진과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소선박 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선점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모의재판은 신기술과 제도의 불일치를 조명하고 최근 모빌리티 분야의 제도적 쟁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 만큼 선고기일만 제시하고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추후 최종 판결도 진행하지 않는다.

한편 중기부는 창업·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규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 뽀개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바이오 규제 뽀개기’에 이어 지난 7월 ‘일상 속 규제 뽀개기’ 등 두 차례 진행했다. 이날 이 장관은 “바이오메디컬, 골목 규제를 다룬 지난 규제 뽀개기에 이어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다루게 됐다”면서 “우리가 14개 정도의 현안을 1·2차 규제 뽀개기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40% 정도의 규제가 해결됐고 나머지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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