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법 관련 원내 비교섭 4당 대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강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연합뉴스.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 등 4당이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소수정당이 설 자리가 없었던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해 비교섭단체까지 참여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4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문에서 "21대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제고,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해소와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8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이 선거가 어떤 선거제도로 치러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선거법 개정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한 차례 활동시한도 연장됐지만 지금 정개특위는 개점휴업 상태인지 오래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 이른바 '2+2' 협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국민들은 물론 저희도 밀실에서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양당은 선거제도 밀실 협상을 중단하라"며 "국회의 공식 논의기구인 정개특위를 즉각 재가동하고. 추후 논의 과정에서는 원내 모든 정당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을 '권역별 준연동형'으로 개편해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총선 방식인 '병립형'을 기본으로 손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른 시일 내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칫 21대처럼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성정당' 같은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이들은 국민의힘 주장보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거스르는 병립형 회귀 논의를 중단하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에 반응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