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관 문제 국토부와 LH가 가장 강하게 수술받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전관 문제와 관련해 LH와 국토부가 가장 강도 높은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관 문제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국토부에도 과감하게 메스를 대겠다고 선언했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를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가장 강도 높은 ‘자기 수술’과 ‘외부 수술’을 동시에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LH에 대해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할 것인지 검토가 이미 많이 진행됐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구조와 인력 재배치, 조직적 체질 개선이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LH 등 공기업을 감독하는 데다 역시 전관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토부에 대해서는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겠다"며 "도로, 철도, 항공,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 것"이라고 말했다.

검단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선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걱정하거나 과소평가해서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중에 처분이 확정돼 (GS건설이) 가처분이나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는 기업 측 방어 수단"이라며 막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열고 올해 목표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올해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단기적으로 30~50%가량 줄었다"며 "이 추세로 가다보면 연말에 인허가 물량이 계획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9일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열고 주택공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집값에 대해서 원장관은 "아직 대출 건전성 규제는 여전하고, 소득은 업종 전반에서 본격 상승하지 않아서 추격매수가 대거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시장 수급과 (집값)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면 (집값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공급 물량·시기를 조정하고, 공급이 차질 없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어떻게 내보낼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을 빚은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전문가 조사와 함께 재개 여지를 열어놨다. 원 장관은 "정쟁에서 분리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정상 추진하는 게 목표"라며 "국회에서 그렇게 요구해도 이뤄지지 않은 용역을 진행한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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