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사설서버 운영자 추징금 2억 된서리 맞았다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 뿐만 아닌 이용자 등 관련인 모두 대응 강화 예고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 서버에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응수했다. 아울러 사설 서버 운영자 뿐만이 아닌, 이용자 및 후원자 등 관련인 모두를 대상으로 대응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28일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사설서버 저작권 침해 대응 건에 대해 공지했다. 넥슨은 지난해부터 23건의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법적대응을 했으며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및 개발자 29명을 검거, 각 수사건에 대해 징역 및 추징금이 선고됐다는 내용이다. 

소위 '프리서버'라고 불리는 사설 서버는 온라인 게임에서 제작사나 퍼블리셔가 공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제3자가 별도로 구현한 게임 서버를 의미한다. 지난 2017년 사설서버 개설, 제작 및 운영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불법행위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알선하는 행위를 금하는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 저촉된다.

-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로 버젓이 올라가 있었던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 서버  

넥슨은 공지를 통해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와 개발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조치했다. 법원은 게임산업법 및 저작권법 위반한 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약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덧붙여 불법 사설 서버 다운로드 및 이용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넥슨은 "불법 사설 서버를 다운로드하고 이용하는 행위 역시 운영정책에 의해 게임 이용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라며 "더 나아가 복제권 침해 등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써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창섭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는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안정적인 게임환경 제공을 위해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법적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메이플스토리 '법 사설서버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안내' 일부 

 

anews9413@gamet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