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부양 외면하는 中...‘서구식 복지’ 반대하는 시진핑 때문? [세모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PA]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중국 경제가 소비 침체로 인해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입을 다물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미국 등 주요국이 적극적인 소비 지원책을 내놨던 것과 달리 직접 부양책에 거리를 뒀던 중국은 이번 위기에도 서구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이후 38%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국(68%)에 비해 훨씬 작은 것이다. 이는 소비를 자극하면 충분히 중국 당국이 내걸은 성장률 목표치인 5%를 달성할 수 있다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소비 중심이 아니라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중국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목표는 GDP 대비 -3%로, 지난해(-2.8%)에 비하면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 코로나19 봉쇄를 풀고 2023년을 경제 활성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에 비하면 씀씀이에 인색한 것이다. 하지만 경제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해당 목표를 수정하는 대규모 중앙정부 차원의 부양책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미 JP모건과 바클레이스 등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중국 당국의 목표치인 5%에 못미치는 4% 중후반대로 제시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국 가계가 앞날의 불확실성 탓에 소비가 아닌 저축을 선택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자칫 일본식 장기불황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UBS에 따르면 중국 가계는 지난해 가처분 소득의 33.5%를 저축한 것으로 나타나 2019년 29.9%에서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시 주석은 꿈쩍도 않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는 시 주석이 지난 2월 ‘공동부유’를 강조한 연설을 공개했다. 시 주석은 이 연설에서 서구가 “절대다수 민중의 이익에 봉사하는 대신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해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중국은 그와 같은 길은 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중국식 특색사회주의’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했다며, 공동부유를 강조하는 동시에 서구가 다져놓은 길을 따라갈 순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가야 한다고 강조, 전격적인 대규모 정책 전환은 없을 것임을 못 박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이 서구식 소비 주도 성장에 대해 뿌리 깊은 반대 견해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집권 3기가 시작된 뒤 중국 내 행정부 격인 국무원의 역할과 권한은 줄어들고 공산당 지배력은 커지면서 시 주석의 좌편향은 한층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버트 호프만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WSJ에 “시 주석은 서구식 복지국가를 만들어선 안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중국 당국이 의료보험과 실업수당 확대 같은 복지 확대를 기피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현금 지원이 GDP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중국은 7%에 불과하다”며 이는 서구식 사회적 지원이 게으름을 조장할 뿐이라고 중국 지도부가 인식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짚었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