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수해 원인규명 특위 무산·예결위원장 선임 충돌(종합)

국힘 "검찰 수사 후 행감서 다루면 될 일"
민주 "예방대책 수립 위한 것" 읍소 실패
예결위원장 선임 과정서 상생발전안 무시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차원의 수해 원인 규명 행정사무조사가 여·야 정쟁 끝에 무산됐다.

청주시의회는 28일 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3년도 청주시 수해 대응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재적의원 40명 중 반대 23명, 찬성 17명으로 과반 찬성에 미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박완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행정사무조사가 무분별한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 중인 오송 참사는 행정사무조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2017년 이후 또다시 발생한 수해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수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읍소했으나 다수당 설득에 실패했다.

국민의힘 측은 "오송 참사 수사 과정에서의 행정사무조사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특위 구성의 반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주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무산에 따라 11~12월 정기 행정사무감사 때 수해 원인을 집중 규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 절차가 있는데도 별개의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지 의문"이라며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해 원인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이 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2023.07.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당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을 놓고도 충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옛 청원군 출신 의원으로 선임한다는 청원청주상생발전합의안이 지켜지지 않았다. 2014년 7월 출범한 통합 청주시의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합의안을 적용받는다.

국민의힘 김병국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청원군과의 행정구역 통합 후 많은 시간이 지났고, 선거구도 개편돼 순수 청원군 출신 의미가 없어졌다"며 "동 지역을 선거구에 포함하지 않는 곳은 오창읍 1곳뿐"이라고 설명한 뒤 국민의힘 박봉규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우, 신승호, 한동순, 남일현, 허철, 변은영 의원은 이 결정에 반발해 예산결산특별위원직을 사임했다.

이 안을 상정한 김병국 의장은 지난해 7월 개원 후 청원군 출신 의원에게 전반기 의장 선임권을 부여한 청원청주상생발전합의안에 따라 의사봉을 움켜쥐었다.

김 의장의 지역구는 낭성면·미원면·가덕면·남일면·문의면·용암2동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청원군의회에서 두 차례 의장을 지낸 김 의장은 상생발전합의안에 따라 1대 통합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뒤 3대 전반기 의장에 또 선출됐다"며 "옛 청원군 출신을 배려한다는 상생발전합의안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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