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시공 전 공정 총체적 문제…'감리·검사'가 해결 열쇠"

'LH 부실시공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 열려
"공공 책임, 민간 용역·위탁으로 대체…부실 자초"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로 'LH 부실시공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2023.8.28/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인천 검단아파트에서 발생한 부실시공에 대해 감리~검사 과정에서의 부실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리, 검사 주체가 공공이 아닌 용역·위탁 구조로 돼 있어 설계~준공 단계에서 발생한 부실에 대해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로 'LH 부실시공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층 슬래브(970㎡)가 붕괴됐다. 이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 아파트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설계~준공/사용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생했으며, 이를 제대로 감리·검사하지 못한 구조에 문제 해결의 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전 국가건축정책위원장)는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 키(Key)는 감리와 검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시공 과정에서 시공 상세도를 제대로 그리는 업체가 없다. 결국 하도급업체에게 그려오게 한 뒤 제출하는 정도"라며 "제대로 그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도 걸러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문제는 공공의 책임인 현장검사 절차·기능이 취약하다는 것에 있다. 대부분이 민간 용역·위탁업무로 대체되고 있어 부실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지방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사용(승인) 검사를 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다"며 "미국·영국의 경우 주요 공정별 검사를 공무원, 발주청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정부 공무원(건축주사)이 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주경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은 "공사를 직접 설계한 건축사가 시공과정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일반적인 공사 현장의 경우 건축사가 설계업무 총책임자로 전체적으로 관리하지만, LH의 경우 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담당 등 분야별로 설계업무가 진행돼 상호간 업무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

특히 건축사들이 매년 업데이트되는 LH 자체 기술표준 가이드라인인 '통합 건설기술정보시스템(코티스·COTIS)'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20년간 철근노동자로 일해왔다는 김진권씨는 "철근 작업하러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지시나 요구가 '빨리 끝내라'다"라며 "철근 일이 예정된 공정에서 70% 정도밖에 완성이 안 됐는데도, '콘크리트(공구리) 친'는 소리가 나오고, 일이 안 끝났는데 후속 공정이 들이닥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감리가 작업을 중지시켰던 일이 왕왕 있었지만 지금은 소장이 '내일 타설이다, 모레 타설이다'라고 하면 일이 그대로 진행된다. 감리가 까다롭다고 그만둔 직원도 있다"며 "감리 역할을 못한다고 본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 부실시공이 없어지도록 감리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