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국방부 검찰단 출석하는 박정훈 대령 "군 검찰 출석은 하지만, 조사엔 응하지 않겠다"

박 대령 측 "수사심의위 재소집해야"
군검찰, 前 해병 수사단장에 '조사 연기 불가' 통보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 2023.8.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이동해 기자 =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초동조사를 담당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의 조사기일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박 대령은 이날 오후 출석통지에 따라 검찰단에 출석은 하되, 조사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오전 박 대령 측에 보낸 의견서에서 "그동안 수차례 (박 대령의) 출석을 요청했고, 귀측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 요청에 따라 소환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수심위(25일)가 이미 종료됐음에도 또 다시 수심위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수심위는 당시 회의에서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계속 수사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의견 없음'으로 종료했다. 출석위원 다수(10명 중 5명)이 '수사 중단' 의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위원회 의결 요건인 출석위원 과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이번 수심위 회의에 전체 위원 12명(위원장 1명 포함·위원장은 투표권 없음) 중 1명이 불참한 사실을 들어 26일 수심위 재소집과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검찰단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수심위 재소집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은 이날 오후 일단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되, 미리 준비한 진술서와 의견서만 제출하고 조사엔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가 전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그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경찰에 인계했단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돼 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박 대령 측에선 "항명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군검찰 수심위 소집을 요구했었다.

'항명'혐의

고(故) 채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5일 용산구 국방부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 혐의 사건을 다룰 제2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용산구 국방부 소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입장을 밝힌 뒤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8.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오후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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