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대세상승 바람직하지 않아…꾸준한 공급신호 줄 것”

국토부도 전관 카르텔 우려
LH보다 고강도로 혁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고 청약 경쟁이 불붙는 조짐을 보이자 가급적 올해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해 시장에 ‘공급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주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주택 거래량이 대량이거나 장기 평균보다 높다면 집값 급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거래량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주택 정책에 있어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공급 물량·시기를 조정하고, 공급이 차질 없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어떻게 내보낼지 집중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로 지난해 동기보다 27.2% 줄었다. 착공도 9만2490가구로 50.9% 감소했다. 이 추세대로 가면 연말 인허가 물량은 목표치에 미달할 수 있다는 게 원 장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개최, 주택공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심리적 요인과 시장의 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집값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면서 “대출 규제가 작동하고 있고, 소득 상승이나 본격적 경기 상승이 동반하지 않아 추격 매수가 대거 따라붙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화살표 방향(집값 상승)이 나타난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면서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대세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화살표 방향 자체를 꺾는 것은 정책 당국의 오만이며,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진 전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국토부에도 과감하게 메스를 대겠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LH 등 공기업을 감독하는 데다 역시 전관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토부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겠다”며 “도로, 철도, 항공,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LH에 대해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할 것인지 검토가 이미 많이 진행됐다”며 “강도 높은 자기수술 또는 외부수술을 통해 사업구조와 인력 재배치, 조직적 체질 개선이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강수를 내린데 대해선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걱정하거나 과소평가해서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년째 묶어둔 레미콘 믹서트럭 수를 2년 더 묶어두기로 한 국토부 결정에 대해선 “자영업(영업용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 조절을 한 것이지 레미콘 회사들이 직접 인원을 고용해 4대 보험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무제한으로 (증차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어 “업계에서 아쉬워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일방적인 레미콘 믹서트럭 카르텔이라고 하지 말고, 필요하면 자가용(직접 고용)을 늘리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