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여부 경남도선관위 조사

박현철 기자 2023. 8. 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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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도선관위 조사를 받게 됐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한 자리에서 다수의 시민 앞에서 내년 총선 지지를 호소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경남도선관위는 "천영기 통영시장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문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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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동제서 지역구 국회의원 동행 지지 발언
동창 강조 "내년 총선서 지지해 달라" 주 내용
도선관위,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여부 조사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도선관위 조사를 받게 됐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한 자리에서 다수의 시민 앞에서 내년 총선 지지를 호소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동해 다수의 시민 앞에서 내년 총선 지지를 호소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경남도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관련 동영상 화면 캡처.


경남도선관위는 “천영기 통영시장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 제보자가 천 시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도선관위에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동영상에서 논란이 된 발언은 ‘제62회 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시민대동제에서 있었다. 당시 각 읍·면·동은 축제를 마무리하는 주막을 마련했고, 문제의 발언은 천 시장이 주막을 돌며 인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영상을 보면 천 시장은 지역구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주막을 돌며 시민에게 인사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천 시장은 봉평동 주막에서 “동장하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해당 동장은 정 의원과 같은 해에 고성의 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또 다른 주막에서는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되죠?. (정점식!) 목소리 봐라, 목소리 봐.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이어 도천동 주막에서는 “동장 고등학교 선배가 정점식 의원입니다. 표 안 나와서 되겠나, 내년 4월에 표 좀 많이 팔아 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제보자가 제출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도선관위는 문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자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에 근거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5일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 시장은 “아직 조사를 안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알지 못한 상태다”며 “선관위 조사 요청이 오면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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