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제도, 中企 앞길 막는다"...100대 킬러규제 과제집 발간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신산업, 입지 등 7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중앙회는 지난 5~6월 전(全) 임직원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관련 단체에서 251개 현장 애로를 접수받고 킬러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노동 분야 킬러규제가 26개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인증 관련 18개, 판로 11개, 신산업 10개 등 킬러규제를 발굴했다. .

노동 분야 킬러규제는 △근로시간 제도 △실업급여 수당 지급 △내국인에 비례한 사업장 외국인 고용한도 폐지 등이 꼽혔다. 신산업 분야는 △신의료기기 규제 △CCTV 영상정보 활용 규제 등이 뽑혔다.

킬러규제 100건 중 3개 분야(입지, 환경, 노동)와 관련된 과제 10건은 지난달 14일 개최된 '국무조정실 킬러규제TF 2차 회의'에 제출해 일부가 킬러규제 TOP-15에 선정됐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정부가 노력해준 덕분에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등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며 "나머지 규제 혁신도 9월 정기국회에서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