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PC 포맷 의혹' 검사, 증인 불출석…1심 "1월 선고 검토"

총선 개입 목적으로 고발장 전달한 혐의
前 수정관실 소속 검사, 증인신문 불출석
'증언 거부' 취지…PC 포맷 의혹 장본인
재판부, 증인신문 필요하다고 보고 재소환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일명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1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되고 내년 초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부장의 18차 공판에서 향후 심리 방향을 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대략 늦어도 11월 안에는 재판을 종결했으면 하는 입장"이라며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1월 중에는 선고하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소속 검찰연구관이었던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임 검사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 검사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 검사를 오는 10월 증인으로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21년 9월2일 한 인터넷 뉴스매체가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하자 수정관실 내 새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각종 파일을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당시 수정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던 성상욱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과 임 검사, 손 부장 등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손 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손 부장이 같은 해 4월3일과 8일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사와 별도로 손 부장 감찰을 진행한 대검은 지난 3월31일 손 부장을 무혐의로 보고 감찰 종결 처분을 내렸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와 일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검은 공익 제보자인 조성은씨에게 보낸 공익신고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서 "사건 조사와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대검 처분 내용을 공개하며 "이미 범죄·비위 사실이 인정돼 공식적으로 공수처에 이첩시킨 사건을 재차 번복해서 무혐의 종결을 시킨 것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