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가 제 역할 해야” 20년 철근노동자의 지적…“작업 가면 ‘빨리 끝내라’ 많이 들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 ‘부실시공 근절 방안 좌담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 수서 역세권 아파트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 28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진주=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로 커진 건설 현장 감리 제도 개선 목소리와 비슷한 맥락의 주장이 28일 국회 좌담회에서 연달아 나왔다.

지난 20년간 철근노동자로 일해왔다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소속으로 자신을 소개한 김진권씨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LH 부실시공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에 사례 발표자로 나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 부실시공이 없어지도록 감리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렸다.

김씨는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은 감리가 결정한다”며 “감리가 ‘오케이’ 해야 타설이 실행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타설이 이뤄지면 중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리는 최종 감시자”라며, 예전과 달리 감리에게서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주노동자 작업 현장을 둘러본 경험을 떠올리고는 “철근이 겨우 서 있고 쓰러진 벽체들도 있었다”며 “모든 결속을 부실하게 해서 생긴 일인데 어떻게 (감리를) 통과했는지 의문”이라는 말도 그는 더했다.

‘콘크리트로만 건물 올리면 부서질 수 있고 일정 두께 이하는 시공이 안 된다’는 설명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 필요성을 언급한 김씨는 현장의 ‘속도전’이 맞물려 부실시공을 낳는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건설 현장은 늘 공사기간에 쫓긴다”며 “철근 작업하러 가면 ‘빨리 끝내라’는 지시나 요구를 많이 듣는다”고 덧붙였다.

좌담회 발제자로 나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출신 박인석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의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중간검사나 준공검사를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큰 문제라고 우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시공 단계에서 ‘시공상세도(Shop drawing·샵 드로잉)’를 직접 그리는 건설 업체는 하나도 없으며, 대체로 하도급 업체에 작업을 맡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같은 관점에서 ‘철근 가공업체의 시공상세도는 누가 그리는가’라는 질문을 띄운 후, ‘누가 그리는지 모르는 일’이라는 답을 냈다.

박 교수는 결론적으로 철저한 검사와 감리가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감리가 철저하면 시공과 설계도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다. 이 과정에서 박 교수는 이달초 국토교통부가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독할 별도 기구의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던 대목도 언급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초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해 별도 감독기구의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기구를 중앙에 둘지 지자체에 둘지는 논의 중이라고 했다.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공사·안전관리 등을 감독·지도하는 감리 행위의 미흡함이 부실공사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나온 방안이지만, 저가 입찰이나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있다.

이에 박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의 검사·감리 주체는 공공에 있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주요 공정별 검사는 공무원과 발주청 직원이 직접 수행한다”며 독일·일본·싱가포르 등도 정부 공무원이 검사 업무와 감독의 주체로 나선다고 전했다. 사실상 민간 용역·위탁 업무로 대체된 국내 건설업계 현장 검사의 취약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며, 지자체 단위 공공감리단 설치 등으로 감독·검사 업무를 공공이 맡게 함과 동시에 보험사가 나서서 함께 현장검사 등을 펼치는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그는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