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민주당 "A도의원 토지 충전소 건축허가는 특혜" 맹비난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수사 의뢰 진실규명 천명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A도의원 소유 토지 건축허가에 대해 국민의힘 등을 규탄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하남시의회 야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창우동 A도의원 소유 토지 전기차 충전소 건축허가가 난 것과 관련해  ‘특혜’로 규정하고 시와 여당(국민의힘)을 상대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불법 건축허가 승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조사 요구를 정쟁으로 모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 조사특위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경기일보 28일자 5면)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8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조사 특위를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불법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이 토지에 지난해 11월 건축허가가 신청되면서 시는 지난 2월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를 승인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국민의힘 A도의원에 대한 시의 건축허가 특혜로 규정한 것은 건축허가 신청 및 승인의 모든 과정이 공정과 상식, 법치에 벗어났다”며 “그린벨트(GB)법 제30조 1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시장이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명시하고 있는데도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건축허가를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주무 담당자 개인의 실수이자 누락이란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으며 꼬리자르기에만 열심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번 건축허가 승인이 윗선으로부터의 지시나 압력 혹은 청탁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정당한 조사 요구를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정쟁으로 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즉각 의정비를 반납하고 사퇴하라”고 맹공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A도의원 사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수사 의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로 진실 규명에 나서겠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