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치안 대책 논의..서울시의회 내달 15일까지 임시회

8월28일~9월15일 19일간 일정…교권 보호·묻지마 범죄 등 관련해 논의

지난 6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개회식 /사진=뉴스1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열어 총 285건의 시민안전·제도개선 관련 의안을 심의·의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29일부터 3일간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다음 달 1~7일과 11~14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본부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 달 8일과 15일에는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논의돼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에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제정안 등과 학습권과 교권을 지킬 조례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최근 신림역 인근 칼부림 사건,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서울시와 자치경찰위원회의 현장 순찰 인력 확보와 지역 자율방범대 활용 등 대응 방안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김현기 시의회 의장(국민의힘)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6주간 토요일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만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지만, 공공의 대응 속도를 더디고 한가롭다"며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울 치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위의 역할 개편과 지능형 폐쇄회로TV(CCTV) 등 범죄예방 시스템 점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선 철저한 검사와 결과 공개 등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김 의장은 "해당 분야 업종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완벽한 대응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애쓴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는 물론 교육청 공직자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며 "서울시가 유공 직원을 추천해주면 의회가 즉각 표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시와 교육청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표가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과 정책은 과감히 청산,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의회 슬로건인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의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