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보러 가니 멸치 품절" 오염수 불안 커지는데, 尹 침묵... 이유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8월 28일 (월)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의 정상 근무 이상 정상근 기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 예상대로 임명이 됐고요.지금 재송부 기한 종료된 다음에 바로 임명이 됐는데 마치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 정상근 : 그렇죠. 모두가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요. 청문회가 열리면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것이다도 다들 예상을 했고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할 것이다 다들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 이현웅 :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정상근 :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혹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전에 이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끝난 상황이어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임명이 필요하다 불가피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등 야권 그리고 이제 언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방송 장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동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동관 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또 여러 지표에 따르면 아직 국민들께서는 왜 이동관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설득이 됐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높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반드시 이동관이어야 한다라는 또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는데 반대 보고서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런 대응은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정상근 : 좀 이례적이긴 하죠.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을 했고 이로써 이동관 위원장은 언론의 주요 보도 대상에서는 조금 빗겨나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아직도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부적격하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면서 또 언론이 또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해서 냈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이게 뭔가 효력을 갖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정상근 : 그런 건 아닙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 이현웅 : 여당 측에서는 여전히 공영방송의 적임자라면서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임명은 됐지만 오늘 오전에 회의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 국무회의에 참석할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마다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요.

◆ 정상근 :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고 또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 이유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꼭 이동관이어야 하는 그 이유를 아마 오늘 첫 출근하면서부터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하는 정책들, 방통위의 정책들 결정들마다 또 언론 시민사회단체나 야권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또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 지금 또 상황도 좀 묘한 게 방통위가 5인 협의체로 이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지금은 2인 체제라고요?

◆ 정상근 :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동관 위원장을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2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원래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포털 같은 통신업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공정성이나 이제 분배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제 여야 합의를 해서 만들 수 있는 방통위원회를 구성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2명만으로 모두 의결을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민주당이 그냥 아예 방통위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주장을 하고도 있거든요. 2명만으로 혹은 3명만으로 정부 여당이 임명한 3명만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그 원천 무효를 주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민주당이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방통위에서는 2명만 있어도 회의는 가능하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방통위의 입장입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진행이 되겠네요.

◆ 정상근 : 하겠죠. 오늘 이미 첫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 이현웅 : 의사봉을 두드렸다는 소식까지 들어왔는데 자세한 내용 혹시나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의 체제로 앞으로 임기 초반인데 어떤 정책에 주력을 하게 될까요?

◆ 정상근 : 예상대로라면 가장 먼저 할 것은 아마 공영방송 사장 교체 작업이 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동관 위원장의 취임사가 나왔는데요. 공영방송의 구조 그리고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한다라는 말이 첫 번째로 나왔거든요. 일단 갈겠다 로 해석이 되고 있죠. 이미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사진들의 좀 KBS나 MBC 이사진들의 여야 구성이 역전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남은 수순은 이제 보궐 이사들을 임명을 하고 이 이사들이 각자의 이사회에서 사장을 교체하는 그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공영방송에 대한 일부 민영화가 이루어질지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통위가 이제 통신 정책도 하기 때문에 이 포털 특히 이제 포털 뉴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사 소식이 있었던 게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낙점이 됐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배경을?

◆ 정상근 :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균용 부장판사가 재판만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법원을 중립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강조했던 것이 이분이 이제 정치 성향이 없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지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 실제로 내부에서도 보면 기대 반 우려 반 섞여서 나오는 것 같고 네 평가들도 좀 상반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 정상근 :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진영 측에서는 이균용 후보자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해왔던 또 그러면서도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법원의 편향성이 있었는데 그 편향성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진보진영에서는 이균용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지인이라는 점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은 비판은 했지만 사법농단 논란이 불거졌었던 양승태 대법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비판이 없었다는 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웅 :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꼭 필요한 거죠?

◆ 정상근 : 꼭 필요하죠.

◇ 이현웅 : 네 그러면 결국은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임명까지 좀 만만치 않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상근 : 그렇죠. 근데 아마 지금 일단 민주당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삼권분립의 중요한 한 축 이 또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지명을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법원을 정치적으로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딱 선을 긋기에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정도를 제외하면 그동안의 판결 내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이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적격 부적격을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일단 청문회를 거쳐야 민주당의 입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의도적으로 반대할 걸 예상하고 버릴 카드를 먼저 보내고 진짜 임명하고 싶은 사람은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던데 뭐 합리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 정상근 :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그렇게 보는 시선들이 있던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를 민주당이 연속으로 거부하고 반대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건데 사실 한 번 거부를 하면 다음에 거부를 못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이현웅 : 그건 아니긴 하죠.

◆ 정상근 : 글쎄요. 지금 아직 추정이고요. 좀 이렇다 할 근거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

◇ 이현웅 : 추가 개각도 있겠습니까?

◆ 정상근 : 몇몇 이름이 오르내리는 장관들이 있던데 일단 여성가족부 장관의 이름은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의 중요성이 크게 낮아진 데다가 또 이번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만간 교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노동부나 환경부 장관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목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총선에 나설 수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나 박민식 보훈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의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9월이 아니더라도 총선 전에 교체가 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이야기인데 방류가 시작이 됐고요. 주말 지났는데 주위에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주위에서 막 뭐라고 하세요?

◆ 정상근 : 불안해하죠. 아무래도 오염수가 방류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데 일본 정부가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아직은 이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방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지금이야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만 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이 정도의 관심은 아닐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지난 주말에 온라인으로 장을 좀 봤는데 멸치 같은 경우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가격 때문이 아니라 제품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참 이게 정쟁적인 요소가 되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좀 국민 혼란을 부추긴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은 정치쇼다, 방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방탄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 정상근 :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추가 소환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로 쏠려 있는데 이 관심을 돌리고자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과학적이지 않은 괴담을 유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좀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의 다섯 번째 소환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에 어떠한 부분이 본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는 글쎄요.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민주당이 무언가 목소리를 낼 때 항상 이제 이 대표의 방탄이다 방탄을 위해서다 이런 얘기가 따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정상근 : 그런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한편 민주당은 특별안전조치 4법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는데 내용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면요?

◆ 정상근 : 4개 법안은 농업재해대책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등입니다. 이 중에 농업재해 특별법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도 어업재해로 인정을 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자라는 게 골자고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은 그러니까 농산물이나 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이 가공이 된 곳을 원산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료의 원산지도 같이 표기하자라는 게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 이현웅 : 저도 주말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회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횟집 사장님하고 하시는 동안 대화를 좀 나눴는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정상근 : 걱정 많이 하시죠. 사실 아마 이현웅 아나운서 같은 분들이 많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말에 좀 횟집에서 이전과는 달리 좀 장사가 잘 됐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뭔가 좀 어떤 좋은 이슈 때문에 잘 됐다기보다는 이번이 좀 회를 먹을 수 있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라는 거는 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명확하게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현웅 : 사장님이 고객들이 불안해하는데 들여오는 가격은 또 더 비싸졌다 그래요? 이건 이제 그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니고. 그래서 손님은 없는데 가격을 낮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 정상근 : 이번에 도매 시장에서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또 가격이 갑자기 또 확 떨어진 품목들도 있어서 어쨌든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 어민분들, 유통하시는 분들 이래저래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따로 나오지 않아서 대통령의 입장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 정상근 :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정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정부가 총리가 대표해서 이미 입장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굳이 다시 입장을 발표해야 하나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가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이잖아요? 지금 사실 정부의 스텐스가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모호하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은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또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 정부의 두 가지 입장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이현웅 :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 오염수 문제를 두고 SNS에서 설전을 벌였어요. 이게 대통령과 여당 전 대통령과 여당 의원 좀 이례적인 설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평가 나오더라고요.

◆ 정상근 : 뭐 그렇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이긴 하죠. 전직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적은 있지만 그런데 어떤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또 현직 의원이 좀 옆에 평가를 내리는 것도 이렇게 흔치 않은 일이고 여기에 또 전직 대통령이 또 반박을 하는 것도 좀 찾아보기는 좀 어려웠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하태경 의원 득실을 따지자면 득입니까?

◆ 정상근 : 득으로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마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양측 다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도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얘기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박 2일로 연찬회 그리고 워크샵을 여야가 모두 가지게 되는데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할까요?

◆ 정상근 : 정기국회가 곧 열리니까요. 일단 정기국회는 기간도 길고 또 이제 국정감사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전열을 정비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전략을 짜는 거죠. 이제.

◆ 정상근 : 그렇죠 이제 정기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점을 부각해서 이제 할 것인가 또 국회로 또 언론의 시선이 모두 쏠리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기국회 전에는 항상 이렇게 연찬회를 해왔었고요. 또 총선이 곧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올해 말 이제 내년 초면 이제 각 당의 공천이 시작이 될 텐데 이를 앞두고 또 당내 결속 강화도 또 중요한 목표일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총선을 앞두고 결속이 강화될지 그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지금은 아마 잘 흘러가겠죠.

◆ 정상근 : 그렇죠. 아직은

◇ 이현웅 : 시간이 이제 다가오면은

◆ 정상근 : 관건입니다.

◇ 이현웅 : 좋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관심을 모으는 것 같아요.

◆ 정상근 :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꽤 오랜 시간 한 90분 정도 이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총선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에 보여왔던 스타일상 개의치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 이현웅 : 항상 논란이 생기긴 하지만 그 후로 더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내 계파 갈등이 어느 정도 있어 왔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찬회를 열게 되면 그러한 목소리가 또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시선이있어요.

◆ 정상근 : 그렇죠 근데 계파 갈등 목소리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정당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당이 어떻게 갈지 그 길을 논쟁을 하는데 여기서 갈등이 안 불거질 수는 없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런 연찬회를 하면 같이 힘을 내자라는 말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왜 언론이 좀 이렇게 갈등만 부각을 시키느냐에 대해서는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언론은 잘 되는 거를 보도를 하지 않는 좀 그런 속성은 있죠.

◇ 이현웅 : 이재명 대표 취임이 오늘인가요?

◆ 정상근 : 네 아마 오늘인가 하여튼 요즈음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또

◆ 정상근 : 취임 1년이 됐죠.

◇ 이현웅 : 갈등이 빚어질지 한번 이야기 들려오는 이야기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 내용도 저희가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상근 :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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