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수해 행정사무조사 특위 무산…무분별 정쟁 중단

국힘 "검찰 수사 후 행감서 다루면 될 일"
민주 "예방대책 수립 위한 것" 읍소 실패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원내대표가 3일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지역 수해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2023.08.03.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차원의 수해 원인 규명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됐다.

청주시의회는 28일 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3년도 청주시 수해 대응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재적의원 40명 중 반대 23명, 찬성 17명으로 과반 찬성에 미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박완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행정사무조사가 무분별한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 중인 오송 참사는 행정사무조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2017년 이후 또다시 발생한 수해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수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읍소했으나 다수당 설득에 실패했다.

국민의힘 측은 "오송 참사 수사 과정에서의 행정사무조사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특위 구성의 반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주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무산에 따라 11~12월 정기 행정사무감사 때 수해 원인을 집중 규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 절차가 있는데도 별개의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지 의문"이라며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해 원인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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