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찜한 상품, 어떻게 알았지?…‘맞춤형 광고’ 유럽연합서 제재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시행
국내서도 관련 법안 발의돼 ‘관심’

'맞춤형 추천 광고'가 유럽연합(EU)의 제재를 받는다. 25일(현지시간)부터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정식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이다. 이미지투데이

인터넷에서 ‘미행’ 당해본 경험이 있는지? 쇼핑몰 장바구니에만 묵혀뒀던 상품이 다른 사이트 광고에서 뜬다든가, 유튜브 광고로 재회했던 '오싹한 경험'을 한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마치 미행하듯 따라붙는 '맞춤형 추천광고'가 유럽연합(EU)의 제재를 받는다. 25일(현지시간)부터 디지털서비스법(DSA·Digital Services Act)이 정식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EU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이다.

핵심은 빅테크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와 게시물을 노출하는 일을 제한하는 것이다. DSA는 개인의 종교, 민족, 성적지향, 정치성향 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금지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는 전면 금지된다.  

당장 법 적용 대상은 EU 역내 월간 사용자수 4500만명 이상을 거느리는 거대 테크기업들이다. 애플·아마존·링크드인·페이스북·인스타그램·X(옛 트위터) 등 19개 서비스가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내년 2월 중순부턴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을 위반하면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EU에서 퇴출될 수 있다. 구글·메타 등이 매출의 80~90%를 광고에 의존하는 만큼 이번 법 시행이 빅테크 산업을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DSA는 특정 인종·성·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빅테크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문제의식도 한몫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미국 대선 때 이용자 8700만명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 정치 광고 등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뭇매를 맞기도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EU의 규제안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에도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한국판 DSA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엔 ▲사업자가 온라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의 인터넷 방문기록이나 검색기록 등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온라인 맞춤형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외 기본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