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재정운영 ‘위기 상황’…지방교부세 등 3050억 감소 전망

지방교부세 1900억, 지방세 1150억 감소 예상
대대적 세출구조 조정…불요불급 사업예산 삭감

전북도청 전경(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세수 감소로 전북도의 재정운영 상황이 역대급 위기에 처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세입감소 규모는 30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1900억원, 지방세 1150억원(지방소비세 670억원, 취득세 480억원)이다. 보통교부세는 올 예산 대비 15%, 지방소비세는 8.8%, 취득세는 8.9% 감소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내년도에 지출 가능한 사업의 경우 이월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집행은 최소화하고 자금 확보 시까지 필수사업 위주의 자금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군 및 교육청으로의 법정전출금 교부도 유보를 검토 중이다.

내년도 예산대책도 세웠다. 세입에 있어 부족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추진한다. 예비비, 도비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세출부문에서는 신규사업 반영 최소화 및 계속사업 규모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 시·군 보조사업에 있어 도비 분담 비율을 최대 30% 이하로 검토하고 도청 내 행정운영경비(사무관리비, 여비)를 10% 일괄 삭감할 방침이다.

도정 핵심사업과 연관성이 결여되고 지방비 분담 비율이 높은 국가 공모사업의 경우 도비 미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