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뉴스]경기도, 교량·터널 안전점검에 사진 재탕…부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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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해 법규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천 A 돼지농장의 경우 지난해 8월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뒤 분뇨 370t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500ｍ 떨어진 웅덩이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관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아파트 용역 근로자 계약 시 1년 이상으로 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시행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도내 아파트 관리에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엔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도내 천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절반인 49.9%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진단 전문업체가 경기도 내 교량·터널 등 안전 점검 보고서에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부실하게 점검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최근 3년간 교량과 터널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3천700여 개를 분석한 결과 업체 12곳이 228개 시설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보고서 사진 600여장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등 안전점검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의 A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안전점검 대상 교량·터널 91곳 가운데 46곳의 조사 사진을 2020년 상반기 다른 업체가 작성한 안전점검 보고서에 있는 사진을 사용했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천900여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출국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와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 금지 대상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고액 체납자 8천여명을 전수 조사해 304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할인 판매는 성남시가 이 기간 준비한 6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현금 9천원을 내고 만원 상품권을 살 수 있으며,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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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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