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해지원 창구 통일해야"…통합 거버넌스 권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 민원 창구가 하나로 통일돼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최근 3년간 수해복구·지원 관련 민원 10만5206건을 분석한 결과 통합 재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접수된 주요 민원으로는 △담당기관 분산으로 복구 지원 지연 △긴급 복구는 진행되나 장기 복구 계획이 없어 피해 계속 발생 △복구 작업 진행 상황 제공 요청 △국유지 불법 개발행위와 무단점유로 인한 수해 피해 등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1회 신청으로 다양한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상습침수 지역과 침수 예상 지역을 선정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침수 예방 및 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긴급 복구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정기 복구 작업을 진행하라고 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복구 작업 계획이나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홍보하는 권고안도 마련했다.

권익위는 지난 한달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빅데이터 동향도 이날 발표했다. 올해 7월 민원 발생량은 약 135만건으로 6월(119만6509건)보다 12.9% 증가하고, 지난해 7월(11만6428건)보다 22.1% 증가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인천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한 민원이 39.2% 증가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보호 대책에 대한 민원도 서울교육청에 610건이나 접수돼 6월보다 57.1%나 늘어났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