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은 가스요금 낼 돈 없고, 연구자들은 고용불안 느껴"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로고. 과기연전 제공

“올해 기관운영비를 최대 26.7% 삭감하라는 협박성 통보를 받은 대다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불가능하다. 최근 급격히 인상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납부조차 어려워  대형연구시설 가동을 멈추거나 아예 전기요금을 연체해 내년 회계 예산으로 납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기연전)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국가연구개발(R&D) 예산 감축안이 발표되고 지난 두 달간 연구 현장은 대혼란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기연전은 “많은 연구기관이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오랫동안 기획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이 좌초되고 그 자리에 두 달도 안 되는 동안 급조된 7대 핵심분야 연구기획이 차지했다”며 “각 연구기관이 고유의 역할과 책임(R&R)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 되고 기본적인 기관 운영마저 어려워지는 등 과학기술 종사자들의 사기는 바닥을 모른 채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연전에 따르면 이번 예산 삭감의 여파로 갑작스럽게 연구가 중단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과기연전은 “어느 연구자는 지금까지 수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된 신기술을 내년부터 산업계와 함께 실증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이미 확정된 2단계 실증 연구단계 예산 80%가 삭감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또 다른 연구자는 최근 있었던 과제평가에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20% 삭감하지 않으면 이대로 과제를 종료시키겠다는 이야기에 어쩔 수 없이 연구비 삭감을 받아들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많은 연구자들이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하여 다년도에 걸쳐 연구개발을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임에도 내년도 예산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제를 종료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연구원의 처우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과기연전은 “내년 각 연구기관의 정규직 연구원 인건비마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석박사 후 연수생과 산학연 학생들의 근로계약 해지, 근무 시간 축소 등이 예견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연구기관의 인건비 부족으로 신규 연구원 충원마저 불투명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더욱 가속화돼 장기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역량이 크게 훼손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예산삭감 과정에서 과학계와 정부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과기연전은 “최근 두 달여간 연구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으며 과기정통부, 혁신본부, 기재부 등 핵심 부처 간 소통 역시 막힌 채 몇몇 사람에 의해 사업과 예산이 조정됐다는 소문만 무성히 들릴 뿐이었다”고 전했다. 

과기연전은 “우리를 더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이 모든 난리의 시발이 전체 과학기술계를 실체가 불분명한 ‘연구비 카르텔’이라 지적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설사 일부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는 체계를 관리 감독하는 국가의 책임이 더 큰 문제다. 정부는 삭감안을 철회하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만일 이번 삭감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