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시·구의원 "교정시설 입지선정위 절차 중단하라" 촉구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라는 법무부 원칙 무시한 것"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시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10월까지 교정시설의 위치를 권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선출직 의원들이 교정시설 입지선정 업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부산시의원 등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시·구의원들은 2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정권자인 법무부의 원칙을 무시한 부산시의 독단적인 행정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5월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와 강서구에 있는 교도소를 해당 지역별로 이전하는 방안과 두 교정시설을 통합해 이전하는 방안 중 하나를 정해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사상구는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강서구는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 행정이라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교정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존중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원칙이다"며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1일 법무부가 부산시에 공문으로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사례에서도 예외 없이 교정시설이 위치하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협의주체가 돼 교정시설을 현대화했다"며 "부산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는 물론 권한도 없는 입지선정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지역 주민과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반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며 "부산시는 법무부 기준과 원칙에 역행하는 졸속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10월까지 시민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권고안을 부산시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부산시는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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