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 규제 본격화…당국, 5대 은행 현황 점검

주담대 막차 수요 증가에 실태 점검
당국 규제도 속도…DSR 산정만기 축소 논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 달 만에 내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6월(3.70%)보다 0.01%포인트(p) 낮은 3.69%로 집계됐다.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게시되어 있는 주담대 금리 안내문. 2023.08.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가계부채 증가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자 금융당국이 은행을 상대로 가계대출 현황 점검에 돌입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취급한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이달 들어서만 2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달 출시 이후 두 달 만에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5대 은행에 대해 가계대출 취급 실태 관련 종합점검을 추진 중이다.

대출규제 준수여부·담보가평가·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은행의 가계대출 영업전략·관리체계·가계대출 관련 IT 시스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꼽았다.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통해 대출 규제를 우회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50년 만기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규제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연령제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수협은행·카카오뱅크·농협은행·경남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거나 판매에 일시적으로 중지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50년 약정 만기를 유지하되 DSR 산출 만기를 30년이나 40년으로 축소해 대출 한도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정만기 축소는 주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논의 중인 만큼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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