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의사 가축방역관' 자격 논란 확산…정부-수의사회 힘겨루기

정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추진
수의사 "전문직 처우 및 환경 개선 먼저"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방역관 자격을 비(非)수의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의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매년 수급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가축방역관 인력난을 채용규제 완화로 푼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의사들은 "가축방역관 업무는 수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며 "자격 확대 추진에 앞서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인력난 해결 위해 비수의사 가축방역관 임명"

28일 수의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비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정부입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방역관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수의사도 가축방역관으로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축방역관 자격요건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1년 이상 혹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5년 이상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다.

방역업무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의심축에 대한 임상검사, 시료 채취, 역학조사, 소독점검 등이 있다. 다만 비수의사라는 점을 감안해 채혈, 주사 등 수의사의 진료행위는 할 수 없게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적정 가축방역관은 2018명이다. 하지만 확보 인원은 1270명에 그쳐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가축방역관의 수급이 어려운 기초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해 수의사가 아닌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가축방역관으로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의사들 "수의학적 전문성 무시한 개정안 철회해야"

하지만 수의사들은 "농식품부의 개정안은 수의학적 전문성을 무시한 것으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전국 동물방역(위생)과장 간담회를 갖고 "수의사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수의사회도 지난 27일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는 비수의사 가축방역관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수의사에 따르면 가축방역관은 질병 확산 방지와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업무를 수행하는만큼 수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상황 대처능력이 필요한 직업이다.

그러나 최근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면서 업무량 과다 및 살처분 등에 따른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담당자들의 이직 및 전출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질병과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돼 있는 등 직무 여건도 열악하고 유사 직렬에 비해 임용시 직급 수준이 낮다는 점도 가축방역관 수급 부족 이유로 손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업무수당 인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승진 적체 해소(동물위생시험소 조직 3급으로 승격) △임용 직급 상향(7급에서 6급) 등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수의사회의 입장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직 수의사의 처우 개선이 먼저"라며 "가축방역 문제 해결을 위해 거점 동물병원 체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니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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