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압도적 中 희토류 지배력에 美 공급망 약화”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이 미국의 공급망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세계 주요20개국 비즈니스회의(B20)를 위해 뉴델리를 방문 중이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희토류는 화학적 성질이 안정적인 17개 원소를 통칭한 말로 반도체와 영구자석 등이 들어가는 배터리와 스마트폰, 첨단군사 무기 핵심 소재다. 중국의 희토류 채굴 점유율은 2021년 기준 약 60% 수준이다. 최근 수요가 증가한 리튬 생산량은 호주(46.9%)보다 낮은 14.6%이지만, 환경오염 등에 영향이 큰 정제·제련 과정에서 65%까지 차지하고 있다.

타이 대표는 27일(현지 시각)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이 이를 잠그고 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우리가 추가 공급망에 접근할 때까지 전적으로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1980년까지 희토류 금속 생산에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인건비와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면서 영향력이 줄고, 빈자리를 중국이 채워왔다. 타이 대표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중국은 희토류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산업 및 무역 정책을 조율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최소 5년마다 경제 계획을 세워 첨단기술 개발과 자원 공급 목표 등을 미리 설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 교역에 대해 타이 대표는 “중국이 구매 목표를 여전히 달성하지 않고 있다”며 “또 다른 측면에서 대중국 무역 불균형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가 3,829억 달러로 전년대비 8.3% 증가했다.

한편 이날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나흘간 일정으로 중국 왕원타오(王文濤) 상무장관 등과 만나 반도체 수출 규제 등에 대한 실무 협의체 신설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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