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자녀 학대 혐의' 교사 측 변호인 "녹음본 전체 법정에서 틀어달라"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 측 변호인이 "녹음본 전체를 법정에서 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아동학대 혐의 세 번째 공판에서 해당 교사 측 변호인은 "사회적 통념상 교정을 떠나야 할 정도의 중대한 아동학대인지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 공개된 법정에서 수업 전반적인 상황을 들어봐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법수집 증거로도 볼 수 있는 녹음본에 증거 능력이 있는지는 최종적으로 판결을 통해 하되,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다음 공판 때 녹음본에 대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임한 또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만약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면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져 앞으로 교사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우려되므로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주 씨는 자폐증을 앓는 자신의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로 보이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자녀의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 씨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교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795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