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국경개방 후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가능성 매우 우려”

“北, 국경 제한적 개방한 것으로 보여…경제적 어려움 많았을 것”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28일 북한 국경 개방에 따른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27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해외 체류 주민의 귀국을 승인했다'고만 돼 있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이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북한이 국경 봉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인사 교류가 차단됨에 따라서 불편함 점도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국경 개방을 일단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 대변인은 국경 개방에 따라 중국 등 제3국 탈북민이 강제 송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의 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북한의 국경 개방이 북한 주민의 어려운 민생과 참혹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대와 정반대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경 개방 후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북송을 막는) 현실적인 방안은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국경이 열린 것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출국이 통제된 지 3년 7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