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의원 입법' 담고 내년에 '정부 입법'

국민의힘 정운천, 민주당 한병도 각각 발의
수소특화단지 육성과 하이퍼튜브 등 특례 반영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근간이 될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오는 30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각각 21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핵심 특례는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 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재생에너지의 직접 전력거래,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지정,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 개발,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등이다.

또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과 이민비자 자격 신설, 기술연수 자격 확대, 새만금 고용특구 특례 등을 담았다.

전북도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올해 안에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 내년에 정부 입법을 통해 2차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1월 18일부터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명칭이 바뀌고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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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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