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다 인구 많은데 국회의원 적어”…대전서 선거구 증설 촉구 목소리

2015년 9월 당시 ‘선거구증설 대전 범시민협의회’가 대전시청에서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있는 모습. 대전시 제공

국회 등에 지역선거구 증설 건의안 전달
“서구 갑·을, 갑·을·병으로 확대해야”

대전시가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 국회 등에 대전지역의 선거구 증설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8일 시청에서 열린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 기자회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국회와 각 정당에 대전지역 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부터 대전지역에서는 “광주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국회의원 수가 적다”라는 등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시에 따르면 대전과 비교해 광주는 국회의원 의석수 1석을 더 많이 배정받고 있다. 대전의 인구수가 광주에 비해 1만5990명이 더 많으나, 의석수는 오히려 1석이 적은 상황이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 원칙이 왜곡되고 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는 “서구를 현행 갑·을에서 갑·을·병으로 나눠 의석수를 총 8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등 전체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대표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한영 대전시의원(국민의힘·서구6)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에는 현재 7개인 대전지역 선거구 숫자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증설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지역선거구 간 인구 불균형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면 유권자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도 심각하게 위배된다”라며 “선거구 증설이 되지 않는다면 지역정치권 역량 악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등의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