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광주 정율성 기념공원 저지 총력… 장관직 걸겠다”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 시사…순천역에 호남학도병 현충시설 건립 추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8일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광주시의 역사공원 조성 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호남학도병의 성지인 전남 순천역을 찾아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며 “공산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애국 영령의 원한과 피가 아직 식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소중한 예산은 단 1원도 대한민국의 가치에 반하는 곳에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는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사업 철회에 장관직까지 걸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뉴시스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광주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배반할 수는 없다”며 “수많은 광주 시민, 호남 주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강행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인 문제도 여러 방면에서 검토 중”이라며 “중앙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광주시의 정율성 공원 조성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헌법소원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 18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188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 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만약 지자체장이 시정하지 않으면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도 있다.

박 장관은 정율성이 활동한 항일무장 독립운동단체 ‘의열단’ 김원봉 단장의 기념공원이 경남 밀양에 조성된 것과 관련 “의열단 기념관이고 그중에 김원봉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독립 최고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은 잘못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장관은 이날 순천역 광장에서 호남학도병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현충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역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순천, 여수, 광양, 벌교 등 호남지역 17개 학교 18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학도병 참전을 결의했던 곳이다. 6·25전쟁 최초 학도병 중대가 편성됐고, 1950년 7월25일 이들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서 북한군 6사단 1000여명과 첫 학도병 전투인 ‘화개전투’를 치렀다. 이 전투 덕에 국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박 장관은 “수많은 독립투사, 호국 영웅, 민주 열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극복하는 역사에서 호남은 늘 앞장서 왔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하느냐. 공산당의 나팔수냐,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호남학도병 영웅들이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6·25 학도병으로 참전한 고병현(94) 옹과 만나 ‘영웅의 제복’을 전달했다. 고 옹은 1950년 율촌고등공민학교 재학 중 면사무소에 입대를 지원했으나 거부당하자, 망치로 오른손 검지를 찍고 ‘이 몸을 조국에 바치나이다 무진생 고병현’이라고 쓴 혈서를 제출한 인물이다. 이후 육군 제5사단 제15연대 학도중대에 입대했다.

광주시는 2020년 5월 동구 불로동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총 48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정율성이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장본인인 점 등을 지적하며 공원 조성 사업 철회를 요구해 이에 맞선 강기정 광주시장과 논쟁이 빚어졌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