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대세상승 바람직하지 않아…미세조정에 역점"

"오늘이 내일보다 싸다는 심리 번지는 것 막을 것"
"정쟁서 분리되면 오늘이라도 서울-양평道 정상추진"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전체 국민 입장에선 여전히 집값이 대세 상승하는 것은 현재로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급격한 공급 축소로 가격 급상승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해 시장 상황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미세조정을 역점 두고 하려고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오늘 집값이 내일보다 싸다는 심리가 번지는 것은 막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현재 거래량이 장기 평균을 회복하지 못한 절반 정도"라며 "장기 평균보다 높은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단기적 급변동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선 "정쟁에서만 분리된다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정상 추진 한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일문일답.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오르고 있고 인허가 물량은 두자릿수대라 향후 주택경기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주택 수요 공급에 대해선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내일(29일) 주택 공급 혁신위원회를 오랜만에 소집 했다. 현재 거래량이 장기 평균을 회복하지 못한 절반 정도의 거래량이다. 1~6월 꾸준히 조금씩 서울 수도권 전국이 거래량이 회복돼 오긴 했는데, 지금도 50% 전후 수준 정도다. 대량 거래 내지는 장기 평균보다 높은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단기적 급변동 요인이겠지만 현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올해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많이 줄었다. 인허가는 특히 단기적으로는 거의 절반 내지 30% 줄었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다보면 연말에 인허가 물량이 미달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 수단이나, 관계부처를 통해 규제 혁신이나 공공에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시기나 물량 조절을 통해 가급적 올해 안에 목표된 물량 공급은 차질없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체감할 수 있게 내일 공급혁신위에서 집중 고민하려고 한다. 앞으로 공급의 급격한 축소로 가격 급상승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해 시장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세조정을 역점두고 하려고 한다."  

주택 가격 상승 두드러지고 있는데 정상범위 소득대비집값비율(PIR) 10배라고 했는데 적정 범위 어떻다고 보는지.

"가격 부분은 금융위기 전에는 OECD 국가들이 8~10 사이에서 움직였는데 미국과 유럽도 12~13 수준에 있다. 우리나라만 집값 지옥으로 볼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전체 국민이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대세 상승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출건전성 규제가 많고 아직 본격적인 소득 상승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추격매수가 대거 있지는 않은 상태라 시장 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면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

주택시장 매맷값과 전셋값이 커플링되고 있다.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 매매시장까지 영향 주는 것 같다. 청약시장도 과열 양상인데 규제 방향은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관된다고 본다. 작년에는 전세난, 지금은 또 대출 풀어서 집값 오르니까 내리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꺾을 수는 없지만 내려가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당사자의 고통과 시스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는 거지 화살표 방향을 꺾는건 정책당국의 오만이다. 이념과 시장 통제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전세난이 있었지만 이제 해소됐고, 역전세난 와서 집주인들에게 대출 풀어줘서 급매물 문제를 해소했다. 그때 좀 더 급매물을 내놓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는 기울기 완만한 범위 내로 오는 부분에 대해 미세조정을 그때그때 해왔다고 본다. 

추세적으로 청약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관리 범위 내에는 있지만 추격 매수가 붙을 수 있을지 대해서는 현재로선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일시적이고 금리 추가 상승을 멈췄다고 보면 시장에서 빠를수록 좋다고 움직이는 요인들이 만들어내는 현상일 수 있고, 심리가 번지다보면 화살표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 통화당국이나 거시 정책, 기재부나 국토부나 긴밀하게 머리 맞대고 있다. 미시조정하는 것을 갖고 내버려둬서 근본적으로 가야 하는 건지는 정부로서는 일일이 호응하기가 어려운 시각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정상 추진할건지

"정쟁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당부분 정쟁으로 제기되는 의구점이나 의문들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해소할 방법은 전문가 검증, 아직 국회에서 요구해도 이뤄지지 않은 용역한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봐야 하지 않나. 최종선택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타당성조사 등 주민 의견과 앞으로의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 검증,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경제성을 마저 분석해 제시하든지, 주민들과 이용객들 의견 반영해서 가급적 빠른 시기 내에 정상 추진 한다는게 저의 정책적 목표다. 정쟁에서만 분리된다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정상 추진해야 된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적인 입장이다."

풀리지 않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은 어떻게 할 건지

"재초환은 국회 법으로 돼 있고 정기국회에는 야당도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싶다. 정치라는게 상대가 있고 서로 생각이 달라 속단은 못하겠지만 정기국회 내 처리돼서 사회적 합의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선 야당이 더이상 잡지 말고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