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중국 부동산 위기, 이번엔 뭐가 다른가?

[뉴스페퍼민트] (글: 송인근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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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입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고, 그 배경과 맥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한국 밖의 사건, 소식, 논의를 열심히 읽고 풀어 전달해 온 경험을 살려,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글을 쓰겠습니다. (글: 송인근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난 뒤에도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더니, 끝내 경제 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은데, 경제를 관리하고 주도하는 공산당 지도부와 시진핑 주석은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이 중국 안팎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 뉴욕타임스 칼럼 보기 : 지금 중국에 닥친 경제 위기, 얼마나 심각한가? [폴 크루그먼]
[ https://premium.sbs.co.kr/article/AaSBdKYmzkS ]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이자, 뉴욕 시립대학교(CUNY) 교수인 폴 크루그먼이 뉴욕타임스에 중국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론 미국을 뜻합니다. 당장 중국과의 무역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미국보다 훨씬 높은 한국은 경제 위기의 징후를 더 예민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위기의 징후를 진단한 기사 세 편을 요약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보려면 우선 지금 중국이 겪는 위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0일 쓴 기사입니다. 제목부터 “중국의 40년 호황은 끝났다. 이제 어떻게 될까?”로, 단정적입니다.
[ https://www.wsj.com/world/china/china-economy-debt-slowdown-recession-622a3be4 ]

거대한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핵심적인 기둥 중 하나가 건설 경기와 부동산 경기인데, 이제 예전처럼 급격한 성장이 불가능해진 시점에 이르렀음에도 중국이 경제 정책 기조를 제때 바꾸지 못해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기사에 인용된 컬럼비아대학교의 아담 투즈 교수는 “지금 우리는 경제사에서 가장 극적인 경로를 밟아 온 국가가 기어를 변경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나 재생 에너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중국이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해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는 안보적인 요인과 겹쳐 미국의 견제가 심하고, 전기차나 재생 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 분야의 성공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GDP의 25%에 이르는 부동산 시장이 막대한 부채로 간신히 지탱되던 상황에서 인구 구조와 시장 환경이 변하자, 부채가 부동산 기업과 지방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낀 거품이 갑자기 꺼져 붕괴하면, 1990년대 일본이 겪은 것과 비슷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덩샤오핑이 주창한 개혁 개방 정책 이후 중국의 경제는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일인당 국민소득은 25배 늘었고, 중국인 8억 명이 빈곤에서 해방됐습니다.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금융 시스템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덕분에 중국 건설 경기는 활황을 이어 왔습니다. 건설사들은 낮은 금리 덕에 쉽게 빚을 내 계속 건물을 지었습니다. 주택, 상업 시설, 공장은 물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기반 시설 수요도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쓸데없이 지은 건물과 시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고, 건설 비용을 거둘 길 없는 무책임한 대출과 투자는 반대로 발목을 잡습니다. 중국 서남재경대학교의 2018년 연구를 보면, 중국 도시 아파트의 약 1/5, 1억 3천만 가구가 비어 있습니다. 수요가 부족한 게 뻔히 보이는데도 억지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지은 도로, 항만, 공항은 짓다 만 채로 방치됐습니다. 지방 정부들은 갚을 길 막막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22일 쓴 기사의 진단도 비슷합니다. 중국이 부동산 위기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유로 대체로 월스트리트저널과 비슷한 요인을 꼽은 가운데, 높은 가계 저축률을 정책적으로 내리지 못한 것이 화를 키웠다는 진단이 눈에 띕니다.
[ https://www.nytimes.com/2023/08/22/business/china-economy-property.html ]

금리를 낮추고 신용 문턱을 낮춰 대출을 쉽게 해 소비를 진작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저축률에 있다는 겁니다. 가계들이 돈을 저축하는 대신 시중에서 쓰게 하려면 목돈 들어갈 일을 줄여줘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