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주산연, ‘생숙’ 법령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주산연·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생활숙박시설 제도 개선 세미나 가져
오는 31일 10시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

세미나 안내 책자.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이준태·서영상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내 세미나실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한다.

강 의원은 세미나 초청장에서 “이번 세미나는 생활숙박시설이 당면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관련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가 첫 연사로 나선다. 김 교수는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석호영 명지대 교수가 두 번째 주제인 ‘생활숙박시설 거주 이전 자유의 제한과 소급 입법 금지에 대한 법적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뒤엔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종합토론에는 김상겸 동국대 교수와 홍경구 단국대 교수, 김진유 경기대 교수,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차학봉 조선일보 선임기자, 김지은 주산연 연구위원 등과 주제 발표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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