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불법 저지른 노조는 정부사업 참여 제한…위법 적발 강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8.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전용 자동차를 받거나 현금 수억원을 받은 사례가 드러났다. 정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며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운영비 원조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한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단체는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노조 전임자 급여를 사측이 지급하는 관행을 빌미로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 장관은 "그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노조 직원 급여 지원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노사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지난 5월 말부터 이달까지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2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례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지급받은 사례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례 등이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발족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사용자의 노조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과학적 수사·감독을 강화한다. 수사 인력 별도 관리 등으로 근로감독관 직무역량도 한 단계 더 높인다.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아울러 노조가 제출하는 정기현황통보에 기반한 노조 조직현황이 그간 형식적으로 조사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한다. 특히 휴면노조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정기통보서를 내지 않은 노조 1126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780개소 노조가 실체가 없었다.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한다.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이 반복된 사업장 120개소와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해선 임금체불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한다.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선 대지급금, 융자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한다.

이외에도 직장내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감독을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자녀연령을 기존 초등 2학년(8세)에서 초등 6학년(12세)로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으로 늘리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주 5시간이던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으로 강화한다.

이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분쟁의 신속 해결 방안을 조만간 마련한다. 법질서를 침해하는 노사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주의는 단순히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관행과 문화가 되도록 해 노동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동력의 질적인 개선을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함께 이끌어내기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