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정책 토론' 거부에… 시민단체, 대구시 상대 행정심판 청구

정재익 기자 2023. 8. 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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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정책토론을 거부한 대구시에 대해 행정심판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7개 단체는 28일 오전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7개 정책토론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대구시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정책토론 거부는 행정원칙을 어긴 처분이다"며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정책토론회 불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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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정책토론 거부는 행정원칙 어긴 처분"
[대구=뉴시스] 28일 오전 대구시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7개 단체가 '중앙행정심판위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 2023.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정책토론을 거부한 대구시에 대해 행정심판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7개 단체는 28일 오전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7개 정책토론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대구시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정책토론 거부는 행정원칙을 어긴 처분이다"며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정책토론회 불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구시는 미개최 사유를 분명히 공개하고 시민의 바람을 담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4월 지역 노동단체가 청구한 8건의 정책토론 중 7건에 대해 미개최를 결정했다.

토론 주제는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저상버스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금호강 르네상스 ▲생활임금제 시행 ▲지원주택 도입 ▲위기가구 지원 ▲행복사회서비스원 ▲염색산업단지 석탄 화력 발전소 문제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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