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정신차리란 신호…집값 상승, 일시적"

철근누락 사태 "국토부가 가장 강한 수술 받을 것"…양평고속도로 "전문가 검증 받아 정쟁서 분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1등 기업이 이러면(부실시공)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전국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아직 추격매수가 대대적으로 붙지 않아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오늘 집값이 내일보다 싸다는 심리가 번지는 것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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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직원으로 처분 가능…집값, '오늘이 싸다'는 심리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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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추진에 대해 "1등 기업이 이러면(부실시공)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는 신호"라며 "영업정지 기간이 1년 이하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상 (영업정지) 8개월을 못 박은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토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으로 GS건설에 총 10개월(국토부 장관 직권 8개월·서울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지자체에 건설사 과태료 등 처분 권한이 있어 비난 여론이 끓어오를 때에만 당장 어떻게 할 것처럼 강하게 나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국토부 직권으로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나중에 처분이 확정된 이후 GS건설이 가처분이나 소송 등을 통해 방어 수단을 활용하는 것까지 박탈하는 것은 대한민국 질서에 지나치다"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전국 집값이 상승 전환하는 등 집값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데 대해서는 "금리가 추가 상승을 멈추면 시장이 빨리 움직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일 수 있다"며 "추격매수가 대대적으로 붙는 것이냐 보면 현재로선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집값은 정부 관리 범위에 있지만 "심리적으로 오늘 집값이 내일보다 싸다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현재는 전반적인 대출 규제가 많고 추격 매수가 대거 있지 않아 심리적인 요인과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해주면 관리 범위에 있다고 본다"며 "급격한 (공급) 축소로 가격 급상승 여지가 있다고 국민이 속단하지 않도록 올해 정부의 목표 공급 물량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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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 사태, 국토부가 가장 강한 수술 받을 것…양평고속도로, 전문가 검증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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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국토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가장 강한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LH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따져 묻겠다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전관 카르텔과의 전쟁'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전관 카르텔과의 전쟁을 한다고 되겠느냐', '소나기만 피하는 것이 아니냐' 등 비판이 있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토부 자체에 강도 높은 잣대를 적용할 것이고 한국도로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기관들에 대해 저희가 스스로 매를 들고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내 발표하는 'LH 혁신 방안'으로는 △전관 카르텔 근절 △사업구조 재편 △업무태도(도덕적 해이) 등 3가지를 꼽았다. 구체적인 개선책은 향후 당정협의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평고속도로를 정쟁에서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제가 취하는 입장"이라며 "정쟁만 분리한다면 당장 오늘부터 정상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최근 여의도 안팎에서 '수도권 차출설'이 제기된 데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가 검토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