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정책토론 일방적 거부…행정심판으로 시비 가리자"

정책토론청구제도를 놓고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마찰을 빚는 가운데 28일 오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이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단체는 "대구시가 정책토론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8.28/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정책토론청구제도를 놓고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마찰을 빚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구시가 정책토론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환경운동연합, 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 등은 28일 대구 중구 동인동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미개최를 통보한 정책토론과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대구시는 "시민단체의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에서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민단체 측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 측은 "그동안 정책토론청구제도의 경험과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에 참여한 사례에 비춰 한치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책토론회 불허 행정처분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지난주 중앙행정심판위에 청구했다"며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제도 개악 과정과 정책토론 청구 미개최 과정이야말로 법치가 실종되고 권한을 남용한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정책토론청구제도를 놓고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마찰을 빚는 가운데 28일 오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이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단체는 "대구시가 정책토론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8.28/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한편 지난 5월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기존 300명이던 정책토론 청구인 수를 1200명으로 늘리는 등 청구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