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재판 “내년 4월 20일 시작 예상”

사진=연합뉴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XRP' 증권성을 둘러싼 재판이 내년 4월 20일 께 시작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리플과 SEC는 내년 2분기 재판이 가능한 일자를 법원에 제출했다. 외신은 SEC가 4월 15~19일, 5월 1~7일, 5월 27~31일은 재판이 불가하는 입장을 전했다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4~6월 언제든 재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와 공동 창립자 크리스 라슨(Chris Larsen)은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재판장에게 참석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알린 바 있다. 리플 측 변호인은 “내년 2분기 언제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법원에 통보했다.

앞서 토레스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는 2024년 2분기(4월1일~ 6월30일)에 SEC와 리플랩스 변호인단에 배심 재판 일정을 잡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외신과 업계에서는 양측이 재판 가능한 가장 빠른 일자가 내년 4월 20일이라며, 이날 리플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은 지난달 13일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법원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하위 테스트에 따라 기관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성이 인정되며 이외 거래소 판매와 개인 판매, 기타 보상 및 지원금 지급은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SEC는 이번 판결이 증권법과 상충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리플(XRP)의 증권성을 둘러싼 재판 결과는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을 판단할 시 참고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