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산지태양광 취약설비 정기검사 합격률 36%에 그쳐"

▲ 국민의힘 노용호 국회의원

산지태양광 취약설비 정기검사 합격율이 36%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용호(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 의원이 28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으로 지난 4∼6월 산지태양광 취약설비 총 3026개소를 점검한 결과, 점검 결과 7월 말 기준 정기검사 대상 1618건 중 △합격 582건 △불합격 24건 △미실시 1024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합격률을 살펴보면, 전남이 15%로 가장 저조했으며 △강원 △26% △충북 28% △경남 36% △경북 37% △충남 41% △경기 44% △전북 64% 순이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정기검사 대상이 없었다.

특별안전점검 대상의 경우 전체 1408건 모두 완료했으며 △강원 5개 △충북 2개 △충남 2개 △경기 2개 △전북 1개 등 총 12개 산지태양광 발전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산지태양광 취약설비 특별안전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요청하여 실시할 수 있지만, 정기검사의 경우 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미실시 시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노용호 의원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취약 산지태양광 시설은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현행법에 따라 취약 설비 관계자가 신청해야 하는 시설도 당국의 요청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