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지난 6년 평균 40%대 그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28일 공공주택 공급물량 관련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 등) 및 2022년 국토교통부 결산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불안정성을 주장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공공주택 신규 공급 물량(분양+임대)은 2만 2622호로 지난 6년간 평균 5만 6947호 대비 약 40%에 못 미쳤다.

특히 공공분양은 1만 5102호가 공급된 것에 반해,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7520호에 불과해 6년 평균 3만 7720호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 의원은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통합공공임대’ 사업은 당초 융자사업 약 9656억원, 출자사업 8574억원이었으나 각각 7967억 원과 5847억원의 예산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삭감됐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집행 실적이 부족해 결국 사업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2022년 6월 말 기준 예비입주 대기자가 7만 7928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사업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공급물량이 대폭 감소했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2022년에 이어 2023년 공공주택 공급상황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규 분양 및 임대 외에, 기존주택을 공공주택화 하는 ‘매입입대’나 ‘전세임대’물량까지 합친 7월 말 기준 공공주택 공급실적은 3만 2120호(이 중 ‘전세임대’물량이 2만3236호로 72%에 달함)로 연간 계획 11만 6383호 대비 28%에 불과하다.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