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압수수색 잇따르자…변협 “조력받을 권리 침해” 규탄 집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사기관과 법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변협(협회장 김영훈)은 오늘(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 발부에 신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엄연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자료가 수사당국에 넘어가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협은 변론권 침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들의 집회는 이번 달 들어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세 차례 벌어지면서 열렸습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일 SM엔터 인수 당시 카카오 측 법률자문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수원지검도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진선민 기자 (jsm@kbs.co.kr)